차보험 미가입 운전자도 무사고면 보험료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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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방안’ 마련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02 12:00:00

▲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운전자가 본인의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자동차보험 경력이 단절된 장기 무사고자가 저렴한 보험료로 재가입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을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장기렌터카 이용자가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끔 장기렌터카 운전 경력도 보험가입 경력 기준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보험개발원과 함께 운전자가 본인의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2500만 명을 넘어서는 대표 국민보험상품임에도 3년 이상 미가입하면 장기 무사고에 따른 우량등급이 초기화돼 재가입 시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운전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의 종류가 제한적이어서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경력단절 저위험 우량가입자(15~29등급)에 대해 재가입 시 전 계약 등급에서 3등급을 할증(기존등급-3등급)한 등급을 적용한다. 이는 경력단절 저위험군(12~29등급)이 전 계약 등급에서 3등급 할증(11등급 한도)해 재가입 가정 시 손해율이 경력 단절 없이 만기 갱신한 저위험군의 손해율과 동등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무사고 기간이 짧은 12~14등급은 현행대로 11등급을 적용한다.

경력단절 다(多)사고자(1~8등급)에 대해서는 재가입 시 현행 11등급이 아닌 8등급으로 재가입 등급을 조정한다. 경력단절 고위험군(1~10등급)이 8등급으로 재가입 가정 시 손해율이 만기갱신 고위험군의 손해율과 동등해지는 점과 저위험군과 같이 기존 등급에서 일정 등급을 할증하는 방식을 적용하면 현행 대비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비교적 사고가 적은 9~10등급은 현행 11등급 대신 직전 등급인 9·10등급을 그대로 적용한다.

장기렌터카 운전경력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한다. 최근 차량 구매 대신 장기렌터카를 이용하여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지만 장기렌터카 운전기간은 보험가입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본인 명의의 보험 가입 시 실질적으로는 운전경력이 있음에도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장기렌터카(일단위·시간제제외) 운전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가 임차인으로 명시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납입증명(계좌이체 내역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경력단절자에 대한 할인·할증등급 적용 기준 개선안은 할인·할증등급제도가 도입된 2007년 9월 이후 체결된 계약 중 경력이 단절된 개인용 자동차보험(개인소유 업무용 소형차 포함)을 대상으로 올해 8월1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도개선 시행 시점에 따른 가입자 간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시행일로부터 3년 내(2021년 8월1일~2024년7월31일) 재가입한 계약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소급적용헤 제도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시 할인·할증등급을 재조정한다.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의 보험가입경력 인정은 올 6월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

금융위는 “장기 무사고자는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재가입이 가능하게 되고 장기 무사고자와 다(多)사고자 간 보험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게 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