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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예비 금융투자업자의 신규 진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등록관리 시스템을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금감원은 29일부터 금융투자업 등록을 디지털 방식으로 바꾼다. 금감원은 “신청회사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등록신청서를 한 번에 접수하고 심사담당자는 제출자료의 흠결 등을 한눈에 심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신청회사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류를 한눈에 확인하고 온라인을 통해 금감원 사전협의 및 금융위원회 신청서 접수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등록요건·필요서류 요약 안내 화면을 신설해 자본시장법·지배구조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법령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갖춰야 하는 요건 등을 요약 안내한다.
또 전자파일 입수 체계를 마련해 회사별로 다른 등록신청서·첨부서류 양식을 표준화하고 항목별로 전산입력 하도록 해 페이퍼리스 심사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심사 체크리스트를 공개해 청서 작성 과정에서의 빈번한 오류사례에 대해 신청회사의 자가 점검을 유도한다. 시스템 연계를 통해 등록신청서·구비서류가 금융위 온라인 접수 시 자동 이관하는 것도 시행한다.
시스템을 활용한 심사 업무 효율화에 나서며 간편하게 심사하는 체계도 갖춘다. 전산화된 제출자료의 누락·흠결을 자동 탐지해 불완전한 상태의 서류 제출을 최소화함으로써 심사 지연을 방지 사실조회·자료보완 요청 등을 위한 공문작성을 자동화해 심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다.
원내·외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등록 심사업무와 감독·검사업무 간 정보 환류 체계도 구축한다. 원내 시스템 간 연동을 통해 심사대상자의 제재 이력을 심사 과정에서 바로 확인하고 심사 정보를 감독정보시스템에 자동 반영한다. 국세청 API를 활용해서는 금융투자업자의 사업자 등록상태를 실시간 조회하고 등록 후 폐업된 회사는 직권말소 제도를 통해 즉시 퇴출한다.
금감원은 “29일 시스템을 오픈하고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자 매뉴얼 등을 안내한다”며 “앞으로도 예비 금융투자업자의 원활한 신규 진입을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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