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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 감면 전망.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임수진 기자] ⓒ스카이데일리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 정부 조세지출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집중됐다. 고소득자 대상 감세는 무려 4조 원대가 늘었고,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도 5%p나 수직상승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세지출이 늘면서 올해 조세지출은 역대 최대치인 77조1000억 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국회가 1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조세지출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연 소득 7800만 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은 조세지출은 15조4000억 원이었다. 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재정 지원이다. 정부는 세수 감소 현상이 심각하지만 조세지출을 늘릴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늘었다. 2019~2021년 10조 원 안팎이었지만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12조5000억 원으로 늘었고 작년엔 14조6000억 원대로 전망된다. 고소득자 수혜 비중도 증가했다. 2019~2021년 28~30%대였던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작년 34.0%로 높아졌다.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각종 감세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대표적인 부자 감세로 꼽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에 투자해서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얻으면 내는 소득이다. 정부와 여당은 작년 말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올려서 주식 부자 상당수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끔 정책을 바꿨다.
대기업 혜택도 많다. 올해 기업 대상 조세지출에서 대기업 수혜분은 6조6000억 원(21.6%)으로 예상된다. 작년과 비교하면 2조2000억 원(4.7%p)이 늘었다.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2019∼2021년 10∼11% 수준이었지만 2022년 16.5%로 수직 상승한 뒤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다주택자 세금 감세와 상속세 완화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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