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성이 한전, 이처럼 ‘펑펑’ 돈 써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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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학점 대학생 자녀에 학기 150만원 지급
부채 132兆원… 2024년 159兆 급증 예상
정권 말기라 해도 공기업 개혁 고삐 좨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8-17 00:02:01

기업의 윤리경영은 시대 조류다. 윤리경영은 기업 가치를 높여 주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과제가 적잖다. 공기업을 보자. 정부는 매년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한다. 이들이 제 역할을 해 왔는지에 대한 성적표다. 윤리경영, 공정하고 균형적인 인사, 일자리 창출, 산업안전 등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한 발 앞서 구현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현실은 천문학적 부채, 낙제 수준의 경영, 사내 복지천국을 만든 도덕적 해이, 이를 견제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낙하산’ 감사 등 공기업의 난맥상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525조원에 이르는 337개 공공기관 부채는 언젠가는 정부가 메워 넣어야 한다는 점에서 나라경제의 큰 복병이다. 게다가 공기업 경영평가의 도덕적 해이마저 심각한 게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자료’에 따르면 132조원이 넘는 빚더미를 안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는 대표적 도덕적 해이 사례다. 한전은 성적이 부진한 C학점을 받은 임직원 대학생 자녀들에게도 매학기 150만원 지급을 포함해 지난해만 3620명에게 총 91억원을 장학금으로 썼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임직원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장학금 지급 요건을 B학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국회가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에 대한 과도한 학자금 지원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는 점에서 ‘소귀에 경 읽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전 유관기관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전원자력연료는 임직원 대학생 자녀의 성적이 C학점 이상이면 150만원을 상한으로 실비지원하고 있다. 한전KPS는 C학점을 받은 경우 해당 학기 대출액의 65%(지난해 학자금 지원액 31억7900만원)를 지원하고, 한전KDN은 60%(4억4000만원), 한국전력거래소는 30%(1억2300만원)를 지원했다.

게다가 ‘꼼수’마저 쓰고 있다.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임직원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상 지원할 수 없다. 장학금만 예외이고,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 것이다.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방만 경영으로 비판 대상이 되고 있는 한전 개혁이 시급하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올해 2, 3분기 전기요금 동결 등의 영향으로 경영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전의 ‘2020~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전 부채는 2024년 159조4621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0%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한전 직원도 2016년 2만1560명에서 올해 3월 기준 2만3235명으로 늘어나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문 정부는 정권 말기라 해도 공기업 개혁의 고삐를 바짝 쥐어야 한다. 공기업 개혁은 민간 부문의 변화를 유도하는 개혁의 출발점으로 그 책임이 막중하다. 무엇보다 ‘신의 직장’으로 통하는 공공기관의 무사안일주의를 깨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 전제가 있다. 공기업 평가에서 윤리경영 항목 배점을 높여 성과급 지급에 나서야 한다. 비리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선 전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 마련도 있어야 한다.

올해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수도권 신도시 100억원대 불법 토지 투기에서 드러났듯 윤리경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고도 종합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아 1000억원대 성과급을 받은 게 잘 말해주고 있다. 좀 더 피부에 닿으면서, 미래지향적인 공기업 개혁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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