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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이 올해부터 시행한 해외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상품 판매배제 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 매출 감소액이 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이 16일 공영홈쇼핑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OEM 판매 금지 시 예상되는 2019년 공영홈쇼핑 매출 감소 추정액은 200억 원 수준이다.
공영홈쇼핑의 매출액은 각각 2015년 1500억원, 2016년 5057억원, 2017년 5828억원, 2018년 6327억 원이다. 이 가운데 해외 OEM 판매 금지시 예상되는 매출 감소액은 공산품 취급액의 5~10% 정도다.
지난해 8월 공영홈쇼핑이 국산 제품만 팔겠다는 취지의 ‘메이드 인 코리아’ 시대를 선언함에 따라, 인건비 등 현실적인 이유로 해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공영홈쇼핑의 해외 OEM 상품 판매 중단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ISDS(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소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이종배 의원은 "중기부가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공영홈쇼핑의 국내생산제품 독점 취급시 ISDS 제소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는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정책 추진을 압박함에 따라 공영홈쇼핑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해외 OEM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며 "홍 장관이 지난 국감 때 정책 변경을 위한 재검토를 밝히고도 검토는 물론 공영홈쇼핑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한 처사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법무공단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ISDS 제소 가능성을 제기했음에도 중기부가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은 독선적이며 무책임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진강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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