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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호반건설 본사 호반파크 앞에서 금강서비스의 노조차별 중단과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노조은 집회에서 “금강서비스에서 발생한 노조차별 문제는 단순한 하청업체의 문제가 아니다. 원청 기업의 구조적 책임과 연결된 사안”이라며 “원청이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현실이 바로 노란봉투법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노사는 건설현장이 개설되면 노사간의 협의를 통해 회사가 조합원을 현장의 타워크레인에 고용하는 구조다.
금강서비스는 다른 노조들에는 일감을 배분하면서도 약 1년 가까이 김포와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해당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일감 배제 등 차별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조합원들이 생계 위협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이를 소수노조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보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는 “금강서비스는 호반건설 사업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다. 실질적인 업무 지시와 영향력은 원청 기업이 행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구조 속에서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는 한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 침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실질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하청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이번 사안은 원청 책임 문제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단순한 경영 성과를 넘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원청 기업이 하청 구조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향후 원청 책임 인정과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호반건설 본사 앞 집회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호반건설 및 금강서비스 측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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