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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포로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24~26일 우크라이나 현지를 방문해 확인한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안보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골든타임이 있다”며 대통령 특사 파견과 전훈분석단(전투경험 분석단) 파견을 요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들이 러시아 측 포로 송환 대상 명단에 여러 차례 포함된 정황을 우크라이나 측을 통해 확인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2025년 한 해 동안 약 20여 차례 포로 교환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군 포로가 교환 대상에 포함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강제 북송은 사실상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며 “종전 협상 과정에서 제네바협약 적용을 이유로 강제 송환될 위험이 있는 만큼, 양국 정상 간 정치적 합의를 이끌 대통령 특사 파견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북한군 파병 및 무기 지원 규모에 대해서도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 그는 “올해 2월 기준 북한군 특수부대 4개 여단, 1만 명 이상이 쿠르스크 지역에 주둔 중이며, 3만 명 규모의 추가 파병 준비 정황도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 약 710만 발의 포탄과 KN-23·KN-24 탄도미사일 148발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107㎜ 방사포 166문, 122㎜ 포 94문, 140㎜ 박격포 96문, 170㎜ 자주포 120문, 240㎜ 방사포 120문 등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일부는 이미 실전에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40만 발 규모 로켓탄 추가 제공 가능성도 제기했다.
유 의원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을 실전 훈련장으로 활용해 전술과 무기 운용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이는 곧 한반도 안보 위협의 증대를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적의 실체를 분석해 대응력을 높이는 전훈분석단 파견은 국가 안보의 기본 책무”라며 국방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의 드론 생산·운용 실태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15㎏ 탑재가 가능한 주력 기종 ‘뱀파이어’는 월 6000대, FPV 드론 ‘슈라이크’는 월 12만 대 규모로 생산되고 있으며 3D 프린팅 기반 대량 생산 체계가 구축돼 있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현대전의 승패는 첨단 기술과 압도적 생산 속도에 달려 있다”며 우리 군의 ‘50만 드론 전사’ 계획에 대해 “공허한 숫자 목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전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생산 체계와 운용 개념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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