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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요금 인상 논의는 번번이 ‘신중’이라는 단어 앞에서 멈춘다. 그러나 실적 발표 자리에서 등장하는 단어는 다르다. ‘사상 최대 적자’. 요금은 정치의 영역에 머물고 적자는 공기업의 재무제표에 쌓인다. 이 구조는 과연 정상일까.
반복되는 우연은 구조를 의심하게 한다. 지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원가 상승 압박 속에서도 요금은 굳게 닫혀 있었으나 선거가 끝나자 산업용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평균 9.7% 인상이 단행됐다. 원가 반영을 위해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는 정책적 판단 속에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고 한국전력공사 부채 약 205조 원,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약 14조 원이라는 부담으로 이어졌다. 현재 한전이 하루에 지불하는 이자만 약 120억 원에 달한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1분기에도 전기요금은 또 동결되며 익숙한 풍경을 재연한다.
전기를 공급하는 곳은 한국전력공사다. 도시가스 도매를 맡는 곳은 한국가스공사, 광역상수도를 책임지는 곳은 한국수자원공사다. 겉으로 보면 이들 공기업이 요금을 정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다. 하지만 실제는 다르다. 공공요금은 물가와 직결되는 정책 변수이고, 인상 여부와 시점은 정부 판단과 분리되기 어렵다. 공기업은 공급자이지만, 가격 결정권자는 아니다.
전기요금 체계에는 연료비조정단가 상한이 존재한다. 연료비 변동분을 일정 범위 내에서 반영하도록 설계된 장치다. 급등기에는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원가와 요금 사이에 간극을 만든다. 가스요금 역시 도매요금 조정이 늦어지며 미수금이 쌓였던 사례가 반복됐고, 수도요금은 장기간 동결 후 한 번에 인상되는 흐름을 보였다. 요금은 정책적 판단을 거쳐 움직이고 비용은 시장 흐름에 따라 변한다.
적자가 누적되면 영향은 재무제표에만 머물지 않는다. 차입확대는 재무 건전성 지표을 악화시키고 신용등급에도 부담이 된다. 설비 교체와 안전 투자, 신재생·친환경 전환 투자 역시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공기업의 재무 악화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 공급 안정성과 직결된다.
물론 공공요금을 쉽게 올리자는 말은 아니다. 전기·가스·수도는 생활 필수재다. 요금 인상은 곧 서민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특히 경기 둔화 국면에서는 인상 결정이 더욱 어려워진다. 그렇다고 원가와 괴리된 가격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해법일까. 인상을 미룬 시간만큼 조정 폭은 커질 수 있고, 결국 한꺼번에 부담이 돌아올 위험도 있다.
공공요금 결정 구조의 특수성은 장점과 한계를 동시에 갖는다. 급격한 가격 변동을 억제해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지만, 책임의 소재를 흐리기도 한다. 요금은 정치의 언어로 설명되고 적자는 공기업의 회계상 숫자로 남는다. 그 숫자가 커질수록 정책의 부담으로 되돌아온다.
요금은 정치가 말하고 적자는 공기업이 떠안는 구조. 이제는 이 익숙한 공식에 질문을 던질 때다. 비용을 얼마나,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회 전체가 나눌 것인지에 대한 솔직한 논의가 필요하다. 결정의 책임 또한 보다 투명하게 공유돼야 한다. 결정을 미루는 사이 비용은 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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