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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뿐 아니라 ‘투자·투기용 1주택자’까지 겨냥한 강력한 부동산 규제 방침을 재확인했다.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구조를 정책적으로 설계하겠다는 것으로,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시장에 강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26일 자정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설계 방향도 구체화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을 기본으로 하되, 주거 여부·주택 수·가격 수준·지역 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부여할 것”이라며 “통상적 주거는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와 투기는 철저히 봉쇄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실수요 보호-투기 억제’ 이중 구조를 명확히 한 셈이다.
특히 5월 9일 종료 예정인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한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며 “매각이 이익이고 버티는 것이 손해가 되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 일각의 ‘버티기’ 전략에 대해 정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어 “버티는 것은 자유지만 더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며 “잠긴 매물은 결국 질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거래 위축 속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고, 정책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신뢰와 권위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며 “정책을 따르는 사람이 손해 보고, 버틴 사람이 이익을 보는 상황이 되면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제, 금융, 규제 등 막강한 정책 수단을 통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차단할 수 있다”며 추가 규제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책 불신이 지속될 경우 전방위적 후속 조치가 뒤따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은 한다. 말한 것은 지킨다”며 정책 이행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번 메시지는 단순한 시장 경고를 넘어, 향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과 강도를 분명히 한 ‘정책 선언’ 성격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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