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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초지자체 행정을 둘러싸고 공직사회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는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지자체는 단체장의 사유물이 아니며 시민을 위한 공공행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갑질 인사와 불법·부당한 지시, 공무원 인권 침해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선출직 단체장이 인사권과 보직 결정권을 쥔 구조 속에서 공무원 개인이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보다 단체장의 의중을 우선하는 행정 관행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또한 부당한 지시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나 조직 내 압박을 감수해야 하는 환경이 공무원들의 침묵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는 공직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러한 문제가 특정 지자체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부산지역 기초지자체 전반의 행정 구조와 권한 운영 방식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부산시당을 향해 사실관계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남구지부는 오은택 남구청장과 관련한 사안이 검찰 고발과 감사원 신고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인권 보호와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위해 정당 차원의 책임 있는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한편 이번 주장과 관련해 남구청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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