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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가 지난해 전세 사기 불안을 줄이기 위해 운영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1인 가구 청년층의 주거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중구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해당 사업을 통해 모두 232명이 보증료 지원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96.5%인 224명이 1인 가구 청년이었다. 대학과 기업체가 밀집해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증료 지원이 전세 사기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지만 수십만 원에 이르는 보증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세입자도 적지 않았다.
중구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올해도 사업을 이어간다. 지원 한도를 기존보다 10만 원 늘려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고, 더 많은 세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도 80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 가운데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세입자다. △청년(만 19~39세)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일반 세입자는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로 부부 합산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과 재외국민,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주택 거주자,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일 기준으로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한해 지원되며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을, 그 외 세입자는 보증료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최대 40만 원이다. 다만 2025년 3월31일 이전에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최대 30만 원까지만 지원된다.
신청은 정부24와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중구청 주택과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받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중구 관계자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고,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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