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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 금지 혐의로 넥슨과 법정 싸움을 진행 중인 아이언메이스 경영진이 검찰에 기소됐다.
2일 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금 성남지청 형사3부는 아이언메이스 대표 최모 씨 등 3명과 회사 법인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최씨 등은 2021년~2023년 넥슨에서 퇴사하면서 개발 중이던 게임 관련 원본 파일 등을 유출한 뒤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다크 앤 다커를 개발 및 출시해 5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회사 직원이었던 피고인들이 퇴사를 앞두고 피해회사의 영업 비밀인 게임 소스코드 등을 유출한 후 회사를 공동 설립했다”며 “피고인들을 통해 유출된 자료 중 일부가 게임 제작에 사용된 사실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넥슨은 과거 신규 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던 최 씨가 소스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게임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2021년부터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해 2월 진행된 1심에서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데이터 반출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8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해 12월 2심은 영업비밀 침해 규모를 일부 확대했으나 영업비밀 정보가 게임 제작에 미친 기여도는 15% 정도로 보고 손해 배상액 57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양측 모두가 상고하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한편 다크 앤 다커는 2023년 8월8일 글로벌 출시하고 2024년 1월4일 한국에 출시한 후 서비스를 이어 나가고 있다. 2024년 6월8일에는 스팀과 에픽게임즈에 출시했으나 에픽게임즈에서는 삭제된 상태다.
앞선 소송에서 넥슨 측이 다크앤 다커의 서비스 금지를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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