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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또한 이달 내 행정통합특별법안 처리를 약속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밝혔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며 “행정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체계적인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한 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며 “우선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판로지원법과 중소벤처기업해외진출법을 상반기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과공유와 납품대금연동 대상을 확대해서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특히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해 자본시장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이제 정상화를 넘어 대도약의 출발선에 서 있지만 민생안정과 양극화 극복의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며 “우리는 지금, 한쪽은 성장하는데 다른 한쪽은 침체돼 있는 K자형 성장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방, 중소기업,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취약부문에 더욱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내란의 완전 종식과 사법개혁 완수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12·3 내란의 전모는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노상원 수첩과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외환 혐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겨냥 “내란 세력을 비호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고 사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3대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3대 개혁 법안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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