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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분산특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작업이 본격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이행 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분산특구는 원거리 송전망 대신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지산지소형‘전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사업법 등에 규제특례를 부여해 분산 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의왕, 경북 포항, 울산광역시, 충남 서산이 7개 분산 특구로 지정됐다.
이번회의에서는 지방정부·기업·유관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해 분산특구별 지방정부의 건의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저장전기판매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저장전기를 판매하는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전력수요의 70%를 자체 발전으로 충당해야 했지만 자체 발전이 어려운 사업 특성을 고려해 책임공급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또 한국전력공사(한전)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던 부족전력을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도 추진한다.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시설의 비수도권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일부 데이터센터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진행되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을 계획하고 있지만, 현행 규정상 이용자가 한전 고객일 경우에만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앞으로 구역전기사업자나 분산에너지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사용자도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용량 상향도 검토한다. 구역전기사업은 용량이 35MW로 제한되어 대규모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정장치(ESS)를 연계한 설비를 이용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한전은 송·배전설비 이용 계약 등을 차질 없이 체결해 올해 최초로 진행되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원활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V2G, P2H 등 미래 분산자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전기차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같은 보조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규제특례(샌드박스) 사업을 바탕으로 전기차의 전력 거래를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추진단 단장을 맡은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분산특구는 지산시소형 전력수급을 실현해 전력망 건설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라며 “과감한 제도개선을 통해 분산특구가 에너지 신산업 창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추진단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해 특구별 이상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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