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담배 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을 앞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폐암의 주요 원인은 흡연이라는 사실이 재입증됐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담배소송 대상자를 대상으로 폐암 발생 위험을 연구한 결과, 흡연이 차지하는 영향이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한국 남성을 대상으로 개발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폐암 발생 예측모형'을 담배소송 대상자에 적용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립암센터 연구팀은 한국 남성의 폐암 발생 예측모형에 담배소송 대상자 중 30~80세 남성 폐암환자 2116명의 정보를 입력했고, 그 결과 폐암 발생 위험 중 흡연이 차지하는 정도가 81.8%인 것으로 확인했다.
결과에 대해 2013년 연구를 수행한 박소희 연세대 융합보건의료대학원 교수는 "해당 예측모형은 모든 폐암의 발생 위험을 추정한 모형이므로, 담배소송 대상 암종인 소세포폐암, 편평세포폐암의 발생 위험에서는 흡연이 81.8%보다 더 높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예측 모형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토대로 개인의 흡연상태, 하루 흡연량, 흡연 시작 연령, 체질량지수(BMI), 신체활동, 연령 등을 고려해 8년 후의 폐암 발생위험을 예측해주는 모델이다.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2013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
당시 1996∼1997년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과거에 암 진단 이력이 없는 30∼80세 남성을 최대 2007년까지 추적해 폐암 발생 예측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 분석 결과가 15일 담배 소송 항소심 선고 등에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은 "흡연과 폐암 발생 간 인과관계를 재입증하는 의학적 증거"라며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의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목적으로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약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33억 원은 흡연력이 20갑년(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 이상,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면서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 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를 산정한 금액이다.
그러나 2020년 11월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질병이 흡연 외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공단이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는 없다며 공단 청구를 기각했다.
공단은 1심에서 패소한 뒤 2020년 12월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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