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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내 은행·보험·증권사의 영업점 4곳 중 1곳이 사라졌다. 이에 금융권이 비대면화 추세를 이유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은 21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은행·보험·증권사의 점포 4곳 중 1곳이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현재 2688개 지점을 운영 중이며, 최근 937개 지점을 폐쇄해 약 26%가 감소했다. 5대 생명보험사는 1959개 지점 중 484곳(25%)을, 9개 주요 증권사는 407개 중 233곳(36%)을 줄였다.
허 의원은 “비대면 거래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변화라는 평가도 있지만, 점포 축소 속도가 너무 빨라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이 급격히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5년간 91조 원의 막대한 이익을 낸 은행권은 수익성뿐 아니라 금융서비스의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로 최근 5년간 폐쇄된 전국 937개 은행지점 중 629곳(67%)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됐다.
또한 폐점 추세는 은행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2023년 이후 하나은행은 1곳만 줄어든 반면, KB국민은행 98곳, 신한은행 86곳, 우리은행 71곳이 폐쇄됐다
허 의원은 “수도권 내에서도 양극화가 뚜렷하다”며 “현재 4대 시중은행의 서울 지점 1045곳 중 329곳(31.5%)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몰려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 은행지점 3곳 중 1곳이 강남3구에 위치한 셈이다. 반면 중·저소득 지역에서는 폐점이 잇따르며 금융서비스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허 의원은 금융당국이 점포폐쇄 시 고령층 비율과 고객 불편 정도를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금융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에서는 실질적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 또한 2021년 3월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강화했지만 폐점 추세는 이어졌다. 2023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 금융당국이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시행하면서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 9월 기준 다시 103곳이 문을 닫으며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허 의원은 “보험사와 증권사를 포함한 모든 금융권이 지역과 계층을 아우르는 포용적 금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경영 효율화만을 이유로 금융소비자 접근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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