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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무리한 법 집행으로 기업에 부과했던 과징금을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의 이유로 돌려줌으로써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행정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환급해 주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의 부실한 처분으로 2017년부터 2025년 8월 현재까지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순환급액)은 총 6247억 원에 달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환급 사유의 대부분이 ‘행정소송 패소’와 ‘직권 취소’라는 점이다.
행정소송 패소는 법원이 공정위의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해 취소한 경우로 4436억 원(71.0%)에 달하며, 직권 취소는 공정위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처분을 감면한 경우로 1389억 원(22.2%)에 이른다.
두 사유를 합치면 5825억 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93.2%를 차지한다. 결국 공정위가 환급한 과징금의 대부분이 잘못 처분됐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환급 시 ‘이자’와 같은 환급가산금이 발생했는데 이 금액만 총 474억 원에 달하며, 환급가산금을 비롯한 모든 소송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부과한 과징금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징수결정액 7351억 원에 대한 수납액은 1696억 원으로 23.1%의 수납률을 나타내며 17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2017년 89.1%였던 수납률과 비교하면 3분의1 수준도 안 되는 결과다. 2025년 8월까지도 수납률은 26.1%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2025년 8월까지 5933억 원이 미수납 상태다. 특히 5년 이상 회수되지 않은 악성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 299억 원에 달해, 법 집행기관의 권위와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허 의원은 “무리한 법 집행으로 소송에서 패소하면 모든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부과한 과징금마저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이 지금 공정위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행정 비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공정위 본연의 임무를 위협하는 총체적 부실”이라며 “공정위는 2026년 대규모 인력 증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전문성 강화 없이는 조직만 비대해질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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