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확산 책임”… 김의겸, 한동훈 상대로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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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제보자 전 여친 “허위였다” 경찰 진술
한동훈 “민주당, 가짜뉴스 유포 사과해야”
김 청장 측 “권력 감시 위축시키는 판결”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8-13 13:40:01

▲ 김의겸(오른쪽) 새만금개발청장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 등을 상대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1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13일 내렸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 피고 5명이 공동으로 7000만 원, 의혹 최초 제보자인 이모 씨가 1000만 원을 한 전 대표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액 총액은 8000만 원이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전 대표가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 대형 로펌 변호사들,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으로 의혹은 최초 제보자 이 씨의 여자친구였던 첼리스트 A 씨가 목격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A 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 조사에서 “허위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한 전 대표는 2022년 12월, 김 청장이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언급하고, 더탐사가 관련 녹취록을 보도·재생산한 행위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술자리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허위”라고 결론냈다. 또한 “김 청장과 더탐사 취재진은 최초 보도와 후속 보도에 관여했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김 청장이 의혹을 최초로 정치·공적 영역에서 공식화했고, 이후 언론 노출을 통해 의혹이 유지·확산되도록 한 점을 ‘관여’로 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청장이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은 헌법상 면책특권 범위에 속하며, 방송 인터뷰 발언 역시 의견 표명에 불과해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면제했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정감사 발언은 국회의원의 직무 행위로, 민사·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절대적 면책 대상이다.

한 전 대표는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임이 판결로도 확인됐다”며 “민주당은 국감장에서 저질 가짜뉴스를 계획적으로 유포한 데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 청장 측 소송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언론이 권력 비위를 100% 사실이라는 장담 없이는 보도할 수 없게 만드는 판결”이라며 “민주 법치국가에서 권력 감시·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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