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첫머리에 ‘개헌’ 올린 李대통령, “갈등·대립 넘어 통합의 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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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
검찰개혁·균형성장·탄소중립 경제구조 등 제시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8-13 22:35:36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국정 과제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정부가 집권 5년간 추진할 국정 청사진 첫머리에 ‘개헌’을 올렸다. 현 87년 체제를 마감하고 갈등과 대립을 넘어 국민이 참여하는 통합의 길로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보면, 5개 국정목표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정하고,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가 담겼다.

또한 △헌법 개정을 비롯해 △검찰개혁 △과거사 문제 해결 △‘AI 기본사회’ 실현 △4대 제조강국 실현 △신산업 규제 재설계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등 사회개혁와 혁신경제를 위한 과제들이 제시됐다.

국정기획위는 먼저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를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과제 첫머리에 올렸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고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개헌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또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고,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추진될 개헌안에는 이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기획위는 또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해 군을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히고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자율성·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숙의공론 활성화, 과거사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통해 국민통합 기반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경제’와 관련해선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통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먼저 AI고속도로와 독자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AI반도체·AI원천기술 선점과 최고급 AI 인재를 확보해 AI 기반 '진짜 성장'을 견인하겠다”며 “AI·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조성 등을 통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벤처·중소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도 조성한다”고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은 지역·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먼저, 5극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광역 교통망 연계, 행정수도 세종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전략의 과제로 “먼저 북핵·미사일·사이버 등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고,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 방산 R&D 확대 등 K-방산 역량 강화를 통해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제도화하는 한편,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 고도화, 주변국 관계 발전, 외교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은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수립해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향후 정부의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국정기획위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이행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정책 효능감을 배가시켜 나갈 것이고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위의 기획안은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을 통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 많은 분이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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