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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초동이 전국에서 허위 부동산 ...'))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이 전국에서 허위 부동산 매물이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으로 집계됐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전국에서 접수된 1만5935건의 허위 매물 신고 중 1만1339건이 실제 허위 매물로 확인됐다. 이 중 서초동에서만 222건이 발생해 단일 지역 중 최다를 기록했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시 철산동이 205건으로 가장 많았다. KISO는 두 지역 모두 재건축과 개발 호재로 수요가 몰리면서 시세를 부풀린 허위 매물이나 실제 거래 불가능한 조건의 광고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허위 매물 증가세는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대책 발표 이후 꺾였다. 6월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 시행 전 26일간(6월1일~26일) 허위 매물신고는 3249건(일평균 125건)이었으나 규제 시행 후 같은 기간 (6월27일~7월22일)에는 2176건(일평균 83건)으로 33% 감소했다. 이는 강력한 규제로 매수세가 일시적으로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매물 검색과 거래가 위축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상반기 허위 매물 적발로 201개 중개사무소가 총 216건의 매물 등록 제재를 받았다. 제재를 받으면 KISO와 협약한 네이버부동산, 다방, KB부동산 등 27개 플랫폼에서 일정 기간 매물 등록이 전면 제한된다. 월 3회 이상, 최근 3개월간 10회 이상 제재를 받은 중개사무소는 최대 6개월간 등록이 금지되는 강력한 조치가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재건축·개발 발표가 시장 기대감을 키우는 동시에 허위 매물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정책 발표 전후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플랫폼 단위의 제재를 넘어 전방위적 정보 검증 시스템과 현장 단속을 병행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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