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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에토미데이트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과 제68차 유엔 마약위원회에서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을 포함한 총 7종을 마약류로 새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에토미데이트와 렘보렉산트, 유엔이 지정한 마약 4종과 향정신성의약품 헥사히드로칸나비놀 등이 포함됐다.
전신마취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는 2020년부터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돼 관리돼 왔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하거나 오남용 사례가 지속돼 마약류 지정이 결정됐다.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주요 국가는 아직 해당 성분을 마약류로 지정하지 않았다.
마약류로 지정되면 의약품 수입부터 투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취급보고 의무가 부과돼 정부가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불법 유통과 투약에 대한 조사와 단속이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업체와 협의해 의료현장 공급을 지원할 방침이다.
함께 지정된 렘보렉산트는 불면증 치료제, 헥사히드로칸나비놀은 대마 성분의 변형 화합물로 환각 유발 가능성이 있어 국제사회에서도 규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포함된 마약 4종에는 엔-피롤리디노 프로토니타젠 등 신종 합성 오피오이드가 포함돼 있다.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 효력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발생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마약류 불법 유통과 남용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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