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해군 함정 건조·MRO 협력 확대 논의… 기술보호 협의체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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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해군성 고위급과 면담… 한국 조선소 블록모듈 생산
미국 최종조립 모델 제안 ‘반스-톨레프슨법’ 개정 필요성 공감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8-08 14:26:27

▲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과 제이슨 포터 미 해군성 연구개발획득차관보가 미 워싱턴 D.C. 미 해군성에서 면담 후 기념촬영 중이다. 방사청 제공

방위사업청이 한미 간 해군 함정 건조 및 운영·유지·보수(MRO) 협력 확대를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미국 해군력 강화와 조선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전략적 과제에 발맞춰 한국이 조선분야의 최적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다.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6일부터 7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해군성과의 고위급 면담을 진행하고 ‘제10차 한-미 방산기술보호협의회(DTSCM)’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은 제이슨 포터(Jason L. Potter) 미 해군성 연구개발획득차관보와의 면담에서 해군 함정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 차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국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보유한 국가”라며 “함정 블록모듈 생산 및 현지 조립 등 다양한 협력 모델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방사청은 한국 조선소가 함정 블록모듈을 생산·납품하고, 미국 현지 조선소가 이를 최종 조립하는 방식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모델을 제시했다. 아울러 미국 내에서만 해군 함정을 건조하도록 제한하는 ‘반스-톨레프슨법(Byrnes-Tollefson Act)’ 개정 필요성에 양측이 공감하며, 제도적 장벽 완화를 위한 후속 협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한 실무 협의체인 워킹그룹(Working Group)도 신설될 예정이다.

한편, 같은 기간 열린 ‘제10차 한-미 방산기술보호협의회(DTSCM)’에서는 양국의 방산기술 보호 및 수출통제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협력 방향이 논의됐다. 특히 최신 국방기술 보안 및 정보 보호 정책을 반영한 협의체 운영지침(TOR: Terms of Reference)을 새로 마련했다.

이 회의는 한국 방위사업청 강환석 차장과 미국 국방부 방산기술보호본부(DTSA) 마이클 레이첵(Michael Laychak) 본부장이 공동의장을 맡아 진행됐다. 방위사업청은 “미 국방부와 해군성 등 주요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함정 건조 및 MRO 분야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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