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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형배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주요내용을 보면, 진상조사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대통령 재직 시 재심을 포함해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오남용 의혹이 있거나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권한의 자의적 오남용이 현저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사건, 범죄 의혹이 상당함에도 수사 및 공소제기를 하지 않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 등이다.
또한 조사는 독립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뤄지며, 유족이나 당사자가 신청한 사건뿐 아니라 위원회의 직권으로도 조사가 가능하다.
검찰권 오남용이 인정될 경우, 위원회는 국가에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 회복·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사면 및 복권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민형배·한창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란특검 등 3개의 특검이 출범해 활동을 개시하고 있지만, 윤석열이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자행한 검찰권 오남용의 진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이로 인한 관련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채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석열을 정점으로 한 검찰 권력은 조국 법무부장관지명자 일가를 도륙하는 수사를 벌이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 도전한 것을 시발로 해 건설노조, 화물연대 등 노동자, 뉴스타파, JTBC 등 언론, 전직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지금은 대통령이 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등 유력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가혹한 수사를 벌였다”며 “정치권 뿐만 아니라 언론계·노동계·시민사회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검찰권을 오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검찰의 행태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정보부, 보안사 등이 자행했던 고문 같은 끔찍한 행태만이 없을 뿐이지, 당사자들에게 가하는 정신적 고통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검찰은 자신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한을 브레이크없이 행사했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의 무리들은 검찰권을 사유화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인권은 유린됐다”며 “아직껏 그 진상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 이로 인한 수많은 소송과 재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는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들의 삶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돼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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