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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에게 향후 5년간 한국 성장 추세에 대해 물은 결과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경제 시스템과 산업 구조 개혁에 성공한다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국내 경제·경영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40.2%는 성장률이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는 L자형’을 보일 것으로 답했고 21.6%는 ‘점진적인 우하향’ 추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답했다. 성장률이 반등할 것이라는 의견은 ‘점진적 상승’이 17.6%였고 ‘초기에 낮으나 갈수록 회복’이 16.7%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산술평균은 0.88%로 집계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전망(0.8%)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새 정부가 경제 성장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출범 후 1년 이내에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이 무엇인지 3순위까지 물어본 결과 ‘기업 투자 활성화(69.6%)’와 ‘대외통상 전략 수립(68.6%)’이 가장 많이 꼽혔다.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 75.5%로 가장 높았고 △저출생·고령화 대응(58.7%) △규제 개선(32.3%) △인재 양성(31.4%) △재정·사회보험 지속가능성 확보(26.5%) 등이 뒤를 이었다.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관련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전략 산업 집중적 투자 지원’이 59.8%로 가장 많았으며 ‘산업 전반 AI 기술 적용 확대(38.3%)’와 ‘민간 R&D·설비투자 지원 확대(25.5%)’ 등이 뒤를 이었다. ‘신산업·신기술을 가로막는 규제 정비’(24.5%), 전력 등 산업기반 인프라 정비(21.6%)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의 신규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또한 각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책 간 충돌을 조율하기 위한 산업정책 청사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시스템과 산업구조 개혁에 성공할 경우 2030년대 잠재성장률이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지 물어본 결과 전문가들의 31.4%는 ‘1.5~2%’로 예상했고 26.5%는 ‘1~1.5%’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KDI의 2030년대 잠재성장률 기준 전망치인 0.7%를 웃도는 수치다.
조성훈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성장은 결국 기업 활동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상기하고 높은 성장률을 목표로 하는 확장적 정책보다 선진국에 걸맞은 규제 시스템의 대전환 및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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