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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원 규모의 공공건물 감리 용역이 ‘짬짜미 담합’으로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 검단 ‘순살 아파트’ 감리업체도 이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건축사사무소 20곳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30일 건설 업계 등에 따르면 공공임대 아파트와 정부 청사 등 공공건물의 감리 용역을 둘러싸고 건축사사무소 20곳이 3년간 5567억 원 규모의 입찰을 담합해 나눠 가진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총 237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조달청과 LH가 발주한 92건의 공공건물 감리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공구 수와 금액을 조정한 후 제비뽑기로 물량을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3년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LH 아파트의 감리업체도 이 과정에서 담합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는 감리 품질 향상을 위해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했지만 담합을 막는 데에는 실패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이 일부 공공주택의 분양가 상승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담합에 가담한 20개 업체 중 17개 사무소의 임직원 17명이 형사 고발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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