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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들이 환경·안전 규제를 꾸준히 강화중으로 무역기술장벽과 관련한 규제는 사상 최고 수준으로 분석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올해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133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하며 분기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1분기 기술규제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EU·중국 등 우리의 주요 3대 수출시장에서 규제가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20% 이상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미국은 자동차 안전규제·에너지효율규제를 강화하고 화장품 제조시 독성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등 전년 동기 29.4% 급증한 1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은 화재 장비·전기조명 제품 등 생활용품·전기전자 분야 안전규제를 제·개정하며 23.4% 증가했다. 유럽연합(EU)은 전기전자제품 내 특정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승용·대형차의 형식승인 시험절차를 개정하는 등 전기전자·자동차안전 분야의 규제 증가로 인해 2배 급증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주요 수출 상대국의 기술규제에 따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1분기 동안 EU의 에코디자인 규정 내 외부전원공급장치 규제 대상에서 스마트폰 간 무선 충전 기능은 제외시켰고 인도 폴리프로필렌(PP) 규제와 관련해서는 인증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등 12건의 애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미국의 관세부과와 더불어 비관세장벽인 기술규제의 증가로 수출환경이 한층 악화되고 있어 양·다자간 협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기업의 TBT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베트남은 전기자동차 충전 사용 장비 기술규정을 발표했고 6월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의견 수렴일은 이달 25일까지 우리나라 관련 업계는 베트남 기술 규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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