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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및 ‘북한 어민 강제 북송 국제사회 실체 폭로’ 등 역대 정부 어떤 대통령 보다 좌경화한 한국 북한 인권법 필드에 국제사회와 보폭을 맞추어 적극적 목소리를 내준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파면됐다.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겨우 첫 걸음을 띈 북한인권 개진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갈까봐 매우 우려스럽다”
3일 서울 서초구 자유민주연구원에서 진행된 스카이데일리 인터뷰에 응한 한영아 캐나다북한인권협의회 부회장은 최근 이루어진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심판 인용 결정에 이 같은 소감을 밝혀왔다. 한 부회장은 1985년부터 40년 동안 캐나다에 거주해 온 재외동포로 윤 대통령의 당선을 누구보다 반겼던 당사자이기도하다.
캐나다 외무성에 근무하던 한 부회장은 14년 전인 2011년 수도 오타와에서 열린 북한인권청문회를 도와주다가 북한 인권 현실에 눈을 뜨게 됐다. 이를 계기로 북한인권협의회(회장 이경복)에 가입하여 북한인권운동가로 활약하고 있다. 한 부회장은 캐나다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명실공히 캐나다의 공인된 북한 인권운동가로서, 민주평통 토론토협의회 오타와 지회의 자문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난민 수용에 우호적이며 인권법 제정에 선진국 반열에 오른 캐나다는 대한민국에도 특별한 인연이 있다. 6·25 전쟁 당시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기 위해 516명이 목숨을 바친 형제 국가이다. 캐나다는 정치적 중립국이다. 북한인권에 대해 가장 적극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3국이자 당사자국이 있다면 미국도 한국도 아닌 캐나다로서 이곳에서의 북한인권법 제정이 더욱 절실했다.
이에 한부회장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캐나다 사회에 알리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캐나다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정치권에 장기간 끈질기게 호소를 해왔다. 그 결과 지난 해 캐나다 의회에 북한인권법 입법동의안이 제출됐다. 이는 물론 문재인정부와는 180도 달라진 윤석열정부의 적극적인 북한인권정책 덕분인 면도 없지 않다. 한 부회장은 “윤석열정부가 북한 인권 정책을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점에 대해 깊은 존경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한 부회장은 2022년 9월 윤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과 이듬해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방한을 또렷이 기억했다. 당시 트뤼도 총리와 윤 대통령은 북한인권문제, 특히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과 북한 주민의 생활개선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그 결과 지난해 5월 한국·캐나다 간의 ‘연례북한인권협의체’가 출범됐다. 첫 한국·캐나다 연례 북한 인권 협의를 개최하여 여성 인권 문제·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UPR) 등 국제 협력 문제를 다룬 것은, 북한 인권과 관련하여 양국 간의 협력이 이루어낸 첫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윤 정부의 북한 인권법 개진에 대해 한 부회장은 “문재인정부 당시에는 동포 사회에서 북한 인권을 언급하기도 쉽지 않았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캐나다에 방문한 후 같은 해 가을이 돼서야 비로소 캐나다 정부에 북한인권법 입법동의안을 올릴 수가 있었다”고 술회했다. ‘입법동의안’이란 공식적인 법안 제출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이 동의안에 의원 20명 이상의 재청을 받으면 정식 안건으로 채택돼 토론이 진행된다. 이후 표결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입법 절차가 본격화한다.
입법동의안 내용에 대해 한 부회장은 “캐나다 외무성 산하에 ‘북한 인권 특사’ 직책을 신설하여 북한정치범수용소(관리소) 및 탈북민 상황 및 반인도 범죄로부터 북한 주민들을 보호할 방안을 담았다”며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적 노력 등을 모니터링하고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소개했다.
탈북민 강제 북송 등이 자행됐던 문정부에서 완전한 변신을 꾀한 윤 정부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활약은 전방위에서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캐나다 한인사회 전체의 개혁은 아직 미완의 과제다. 김대중(DJ) 정부 당시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을 지지하고 북한 인민과 북한 정권을 동일시하는 한인들이 시민단체·종교계 등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북한 정권·해외 공작에 의해 포섭된 이들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윤 정부의 스탠스는 캐나다 정부와는 보폭이 맞았으나 좌파식 정치색을 타는 오타와 내 주류 한인사회와 평행선을 그으며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도 사실이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진정으로 바라는 캐나다 북한인권운동가들의 이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과로 인해 윤 정부 3년의 결실이 문 정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 부회장은 “일부 좌경화한 동포들이 북한(정권)에 대한 지원이 곧 북한 인권운동의 내용이어야 한다는 궤변으로 우리 협의회가 하는 활동을 폄훼하는가 하면, 윤 정부가 시행한 적극적 북한인권정책을 대북 호전 정책이었다고 헐뜯고 있다”며 “국내와 해외를 막론하고 이들 반국가 세력에 대한 경계를 잠시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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