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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한시법인 ‘전세사기 특별법’이 5월 말 만료될 예정이지만 국회 논의는 정치권 공백 속에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신규 피해자들은 법 만료 이후 지원 신청조차 불가능해지면서 구제 사각지대에 내몰릴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는 법안 연장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지만 정치적 혼란으로 처리 시한이 촉박한 상황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된 인원은 현재까지 2만8000여 명에 달하고 이 추세라면 이르면 5월 중 피해자 수가 3만 명을 넘을 전망이다. 전세 사기는 여전히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특별법의 연장 여부는 여야 합의가 지연되면서 불투명한 상태다.
법이 예정대로 종료되면 이후 발생하는 피해자들은 지원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기존 피해자들도 심의나 경매대행 등의 절차는 진행되지만 신규 구제는 사실상 중단된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회에는 특별법 유효기간을 1~4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상임위 통과조차 되지 못한 채 정치권 혼란 속에 발이 묶였다. 대선 정국으로 입법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자 구제는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는 단순 연장에 그칠 것이 아니라 피해자 인정 요건 확대·외국인과 1주택자 차별 해소·주택 매입 예산 확대 등 실질적인 보완책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금융제도·부동산 거래 시스템·임대사업자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신규 피해를 방지하고 전세사기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와 국회가 더 늦기 전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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