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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이미 단순한 위협 단계를 넘어 실전 배치 수준에 이르렀고, 러시아 및 중국과의 전략적 연대 역시 전례 없는 밀착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정세 속에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 공격 의도와 핵 사용 가능성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연합작전계획 ‘작계 5022’를 수립했다고 군 소식통이 밝혔다.
한미연합작전계획(OPLAN·Operation Plan)은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수립한 군사작전계획으로 동맹의 실질적 연결고리이자 약속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 매뉴얼이다.
한미연합작전계획 5차례 변화가 있었다
연합작계 5027, 즉 전면전 대비 기본 계획은 1970년대 후반부터 북한의 전면 남침에 대비한 전통적인 방어 및 반격 중심의 계획이었다. 작계 5026은 1990년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경우 정밀 타격 중심의 대북 보복작전 계획이었고, 작계 5029는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 계획, 맞춤형 전면전 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작계 5015은 2015년에 작계 5027을 대체한 연합작계였다.
연합작계 5022는 북핵 억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최신 대북전략작계 5022는 10년 전 작성한 방어적 성격의 ‘작계 5015’를 수정·보완한 형태로, 북한의 핵 공격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한 선제 억제 전략을 포함한다. 핵 지휘 체계를 교란하고 사이버전 및 특수작전을 통해 북한의 핵 사용 결정을 방해하는 등 공격적 요소가 대폭 강화되었다. 이는 단순한 ‘방어’ 개념에서 ‘주도권 확보’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작계 5022는 단지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제3국 개입 방지’ 조항이 포함된 것은 북·중·러 연대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유사시 한반도에 민간군사기업(PMC)이 개입하는 시나리오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전의 양상까지도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작계 5022는 군사 전략임과 동시에 정치·외교적 메시지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위임된 안보’의 수용자가 아니라 주도적인 안보 행위자로 진화했다는 선언이며, 미국 또한 인도·태평양 전략 속에서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작계 5022가 한미동맹 유지의 반석이 되려면
작계 5022는 기존의 방어적 성격을 넘어선 북한 핵 위협에 대한 공격적 선제 대응 전략이다. 작계 5022는 단지 군사적 설계가 아닌 한미동맹의 진화를 상징하는 정치·외교적 선언이며 진정한 동맹의 조건이란 무엇인가를 되새기게 한다.
신(新)작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전인 지난 해 서명되었기 때문에 변경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임시 국가 방위 전략 지침’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를 최우선으로 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한 미군의 역할 변화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작계 5022는 단순한 ‘북핵 억제’가 아니라 북한 내부의 지휘 체계를 교란하고, 유사시 핵 운반 수단과 지하 핵시설까지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실전형 공격 계획이다. 따라서 이는 이벤트성 대북 평화 쇼와는 거리가 먼 철저한 군사적·전략적 자율성을 요구한다.
집권 2기를 출범시킨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개인적 친분을 강조하며 북한 핵을 인정하는 듯한 ‘쇼'처럼 보이는 외교적 언어를 선보였다. 트럼프의 전쟁 없이 북한을 제압한다는 깊은 속을 모르면 작계 5022의 ‘실질적 억제력 확보’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작계 5022는 ‘한미연합작전’이라는 틀 안에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확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작계 5022는 단순한 군사작전 계획이 아니다. 그것은 동맹의 본질, 즉 함께 싸울 의지가 있는가를 묻는 질문이다. 한국이 주도적 행위자로서 외교·안보 정책을 실행하려면 군은 한미동맹에 대한 진심부터 먼저 보여주고, 재래식 전력과 핵 전략자산의 실질적 통합과 미 전략자산 활용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작계 5022는 대선 후보의 한미동맹 진심을 확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동맹 관계가 두 국가가 서로의 안보 이익을 위해 신뢰와 약속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라면, 작전계획은 그 약속 이행을 위한 구체적 전투 매뉴얼이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이념은 반미·친북·친중이었고, 외교적 방향성은 ‘굴중적 외교’였다. 이랬던 이재명이 트럼프의 “북한 관련 외교를 환영하며, 대한민국의 번영과 동북아 번영을 이끈 한미동맹은 위기를 겪으며 더 강화될 것”이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오래전부터의 언행으로 봤을 때 이는 진심이 아닐 것이며 한미동맹을 단지 ‘대선 이벤트 도구’로 활용하려는 얄팍한 속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하겠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북한 핵시설까지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실전형 작계 5022의 개념을 소상히 안다면 트럼프식 외교를 환영하고 ‘한미동맹 강화 발언’을 또 할 수 있을까. 안보는 결코 정치적 쇼가 아닌 힘으로 움직이는 군사전략이다.
6.3 대선 전에 후보자 간의 TV 대토론회 때 패널과 후보자 간 교차 질의를 통해서 모든 후보는 한미동맹과 작계 5022 관련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한미동맹에 대한 국가 리더로서의 마음 자세가 단순히 정치적 표를 얻기 위해 한미동맹을 일시적·정략적으로 포장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 없도록 기술적으로 질의해야 한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배격하려면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하게 강화하고, 신작계 5022의 실질화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연합작전계획을 실전같은 연합훈련으로 완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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