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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를 뒤흔든 두 개의 초대형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터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였다. 정기국회 종료를 눈앞에 두고 긴장이 풀려 가던 정치권도, 성탄절을 앞두고 들뜬 마음이었던 시민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운 채 용산과 여의도를 예의 주시했다.
민간 북한 인권 단체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북한 인권 활동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롤러코스터를 탄다. 단체들을 적극 지원한 역대 보수당계 정부와 달리 민주당계 정권들은 ‘김정은 정권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북한 인권 활동에 족쇄를 채워 왔다. 단체들로서는 계엄·탄핵 결과에 누구보다 민감할 수밖에 없다.
자유북한방송은 단파 라디오를 통해 북한에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하는 몇 안 되는 국내 민간단체다. 스카이데일리는 김성민 대표를 만나 긴박했던 계엄 당일 북한 인권 운동가들의 분위기와 북한 내 반응·향후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 등을 들어 봤다.
“오죽했으면 그런 극단적 조치 취했겠나”
“3일 동안 통증이 심해 약을 먹었고 초저녁부터 잠을 잤습니다. 이튿날 깨어 보니 TV에선 온통 ‘비상계엄령’과 ‘대통령 탄핵’ 관련 소식이 흘러나왔고 내가 잠들었던 사이에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됐죠. 유감스럽지만 신병 치료차 제가 생활하고 있는 곳이 수도권의 외진 곳이라 누구 만나 볼 사람도 없었어요. 멍한 마음으로 하늘만 쳐다보다가 단체장 몇 분에게 전화를 걸었죠.”
비상계엄과 야당의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김 대표에게도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김 대표에 의하면 다른 단체장들 분위기도 어수선하긴 마찬가지였다. 혹자는 실망을 표했고 혹자는 대통령을 전폭 응원했다고 한다.
“A씨는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민아, 나라가 망했다.’ B씨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대통령 바보 아니야?! 승산도 없는 일을 왜 벌여 놓고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 버리느냐고!’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판단력이나 활동력에서 늘 저를 압도했던 후배 C씨의 말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그런 극단적 조치를 취했겠어요?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결단 내린 것 같은데 역시 좌파들이 하이에나처럼 물고 늘어지네요. 우리라도 나서서 대통령을 지켜야 하지 않겠어요?’”
김 대표는 계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해졌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력’ 등을 원인으로 꼽으며 “대통령이 옳은 결심을 했다”고 단언했다.
“첫째,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 등) 의회 폭력과 이로 인해 마비된 국정을 수습하기 위한 대통령 결단이 계엄령 선포로 이어졌다고 믿습니다. 그간 민주당은 고위 공직자 탄핵과 위헌적 특검법을 연이어 발의해 국정을 마비시켜 오지 않았나요? 정부와 대통령을 식물화하려는 의도적 행위였던 거죠. TV를 통해 중계되는 국회 각 위원회·청문회를 통해 제가 보고, 국민이 보아 온 저들의 폭거였습니다.
하다 하다가 저들은 자신들의 비리를 조사한 감사원장·검사들을 탄핵하고 내년도 예산안 삭감 등으로 정권을 마비시키려고도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민주주의에 기생하는, 가짜 민주주의 폭력배들에게 투항할 것인가 맞서 싸울 것인가를 택해야 했던 순간에 대통령이 희생을 각오하고 옳은 결심을 했다고 봅니다.”
“둘째, 이번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범죄자들과의 전쟁 선포였고 기형화된 일부 국민 정서를 바로잡기 위한 액션 플랜(Action Plans·기획 실행 계획서)일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 이어 위증교사·대장동 사건 혐의 등으로 사법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을 목숨 걸고 지키려는’ 민주당 행태를 내외에 폭로하려는 대통령의 고민이 (계엄 선포 배경에)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또 다른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선거 관리 시스템 취약성에 따른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과 야당의 형법 개정안(간첩법) 반대 등을 내세웠습니다. 대통령의 이 주장을 ‘뜬금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그만큼 시국을 대하는 일부 군중의 시각이 좌파에 경도되고 편중되었다는 방증입니다.
처벌 대상을 ‘적국 간첩’에서 해외 주요국과 같이 ‘외국 간첩’으로 넓히자는 이른바 간첩법도 ‘개정 취지 및 기대 효과와 부작용 방지책을 설명하고 야당을 설득해야 했다’는 반론을 제기하지만 이야말로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라야 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문재인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시도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어떤 수를 써서라도 대통령은 극복해야만 했어요. 그렇다고 총칼로 무장한 군인들을 국회로 진입시키는 계엄령을 어떻게 두둔하는가라고 묻는다면 ‘당신이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했겠는가’를 우선 묻고 싶고 ‘세상천지에 6시간 계엄이 어디 있냐’고 되묻고 싶습니다.
거대 야당의 지배로 침몰해 가는 대한민국의 이 기이한 현상, 정의와 부정의가 엇갈리고 언론이 침묵하는 다수의 횡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대통령 판단에 따른 통치 행위였음을 확신합니다.”
“대북방송금지법 나설 수도… 쏠라닥질 청산해야”
자유북한방송은 대북 라디오 방송을 위해 북한 내 정보원들을 운용 중이다. 외부와 극도로 단절된 북한 사회와 김정은 정권의 계엄 사태에 대한 반응이 자연히 궁금해졌다. 김 대표는 다양한 경로로 심지어 ‘가짜 뉴스’까지 유입되고 있다고 밝히며 김정은은 북한 사회에 퍼진 ‘남조선 정권 위기’ 소식에 몸을 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진단했다.
“한·미와 일본·유럽에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운영되는 10여 개의 한국어 방송이 있어요. 이 방송들을 듣는 주민들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 특히 이번 계엄 선포·해제 등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유북한방송의 (북한 내) 현장 모니터링 요원·통신원들은 우리가 접했던 가짜 뉴스에 관해 묻기도 했어요. ‘서울시 한복판에 진짜 중무장한 군인들이 장갑차 타고 진입했나?’ ‘이재명과 한국 내 미국인들을 사살하라는 윤석열의 명령이 있었나?’ 등이죠. 과거의 계엄 사태와 연계된 황당한 질문도 있었어요. ‘정말 대검으로 사람들을 찌르고 땅크(탱크)·장갑차로 사람들을 깔아뭉갰나?’
반면 북한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관영)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은 사태 발생 8일 만에야 계엄 선포·해제와 이에 따른 탄핵 정국을 보도했어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었을 것이죠. 한편으론 자신들의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될 만한 (남한의) 언론보도 환경을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과 ‘정권 위기’만 강조되고 있기에 이는 체제 유지·세습에 크게 불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결국 (관영 매체의) 보도 초점을 ‘윤석열 괴뢰가 불시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파쇼 독재 총칼을 국민에게 서슴없이 내대는 충격적 사건이 일어나 온 괴뢰 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 놨다’에 맞췄다고 봅니다.”
서두에서 밝혔듯 북한 인권 활동 환경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크게 요동친다. 만에 하나 차기 대선에서 거야(巨野)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북한 인권 활동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김 대표도 이 점을 우려하면서 보수의 가치를 지켜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탈북인은 북한 독재 체제가 싫어 정든 고향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증오하는 북한 독재자들과 야합하는 듯한 대통령이 좋을 리 없죠. 실패한 햇볕정책의 민주당이 배출한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는 건 생각만으로도 끔찍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어 냈던 민주당이 대북 방송 금지법도 만들지 말란 법 없을 것입니다. 북한 인권 운동의 핵심인 북한인권재단이 민주당 횡포로 무력화됐듯이 북한 인권 활동의 모든 수단·방법이 소멸할 것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탈북 후 바라본 대한민국 국민 정서는 좌우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극렬하기까지 했죠. 한쪽이 정의라면 다른 한쪽은 분명히 부정의다(는 식이었어요). 만약 제게 정의를 묻는다면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한 자유 통일 세력에게 정의가 있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정의를 위해 노력하는 보수당·보수 우파·보수의 기치를 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통령을 지킬 것입니다. 작금의 상황이 대한민국 보수주의자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작동하는 듯싶지만 그간 쏠라닥질(물어뜯기) 하던 자들을 청산해 버리면 보수의 가치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정의는 지켜질 것이라 믿습니다.”
김성민 대표 약력
△ 1962 자강도 희천 출생
△ 1988~1991 김형직사범대 학사
△ 2003~2005 중앙대 예술대학원 문예창작 석사
△ 2004~2006 탈북자동지회 회장
△ 2004~ 자유북한방송 대표
△ 2010 북한인민해방전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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