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지역별 임신중절 상담 시술 센터 운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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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공백 속 심화되는 사회적 논란··· 임신 36주차 낙태 사건 계기

허승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08 17:24:41

▲ 대한의사협회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이 여성 건강과 태아 생명권 보호를 위한 임신중절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대한의사협회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이 임신중절 관련 입법 공백에서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별 임신중절 상담·시술 센터 운영을 제안했다.

자문단은 9일 임신중절 상담 시술 센터 설립 제안을 통해 ‘전문적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판단’과 ‘다학제 상담을 통한 정보 제공’이라는 핵심 가치 아래 젊은 의사들의 윤리적 진료를 위한 사회 제반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냈다고 전했다.

최근 발생한 임신 36주차 낙태 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임신중절 관련 입법 공백이 초래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부상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1년 낙태죄의 법적 효력이 상실됐으나 다양한 집단 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인해 국회에서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못했다.

그 결과 현재 우리 사회는 ‘임신 전 기간 아무런 사유 제한 없이’ 임신중절이 허용되고 있는 현실에 놓여있다.

이에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지역별 ‘임신중절 상담·시술 센터’ 운영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정책자문단은 특히 현재의 입법 공백이 △임산부의 건강 및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어렵게 하고 △의료진이 법적 근거 없이 모든 판단을 떠안아야 하는 환경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적 편견과 상담 체계 부족으로 인해 임산부들이 자기 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임신중절 상담 시술 센터는 입법 공백으로 인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산부가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들고 산부인과 의원 또한 사회적 분쟁을 우려해 임신중절에 대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자문단의 설명이다.

정책자문단은 “입법 공백이 초래하는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와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충분한 숙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임신중절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을 위한 관련 기관과 정부의 적극적인 논의와 참여를 촉구했다.

허승아 기자 heos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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