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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군사시설인 대통령실을 무단 취재한 언론사·유튜버들이 대통령실에 의해 속속들이 고발 조치당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 넘은 대통령 깎아내리기와 비난 공세에 국가 기밀 및 안보를 넘어선 불법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대통령실 안보·경호에 정통한 복수 군·안보 전문가는 대통령실 촬영의 중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큰 우려를 표명했다. 대통령 관저는 1급 보안시설이자 비행금지구역이다. 앞서 2022년 8월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공관 지역 일대 13만6603㎡를 군사시설 보호법상 제한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간 연장에 나서는 등 2차 체포 시도를 추진하면서 한남도 대통령 관저는 입구에 ‘철조망 ·차벽’ 등이 새롭게 설치된 모습을 포함해 공관 내부 모습이 촬영되는 등 일거수 일투족이 촬영 후 보도되고 있는 모습이다. 해당 행위 등이 모두 불법 행위라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군사전문가는 스카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므로 국가·군사 기밀의 총체로, 대통령 관저 자체가 군사 보호시설이며 이의 경우 드론을 띄우는 등의 비행 조치도 엄격히 금지된다”라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전문가는 ‘사진·영상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격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타겟을 대통령으로 하여 군사기밀시설 내부를 촬영하는 것은 다른 말로 잠재적 적대 세력에게 정밀 타격과 요인 암살 등의 정보를 흘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대통령경호처와 경호처 지원기관으로 국가정보원·경찰청·국군 방첩사·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등이 포함되는 것 또한 국군통수권자를 경호하는 이유도 대통령 신변에 대한 정보가 외부 유출 시 돌이킬 수 없는 안보상 위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다른 안보전문가도 이 같은 의견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그는 “국군통수권자의 위치와 활동은 가까운 거리에서 경호하는 관계자 외에는 경호처 직원들 사이에서도 2급 이상 군사 기밀에 해당한다”라며 “대통령의 동선이 노출된다는 것 자체가 허무맹랑한 이야기며 현재 이를 노출하고 있는 이들 모두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야당에서 대통령이 도주했다는 등의 제보를 받았다며 알리는 것 자체가 ‘허구에 가까운 소설’이라며 대통령의 동선을 외부에 알리는 것 자체가 중차대한 위법을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도 넘은 야권의 대통령 비난 공방에 올라탄 방송사와 언론이 관저를 드론으로 촬영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무단으로 유포하고 있는데, 국민의 알 권리가 국가 안보 위에 설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망원렌즈 당겨 영상·사진 촬영 후 무단 공유하는 언론사
철조망·차벽 설치·관저 외관 실시간 촬영 해 민간에 공유
대통령실 “허가 받지 않은 무단 관저 일대 촬영은 불법”
대통령실 이날 오마이뉴스(오마이TV)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에게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라며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며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은 고발 조치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이와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3일에도 같은 이유로 한남동 관저 불법 촬영한 방송사 JTBC·MBC·SBS와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한 바 있다. 당시 MBC·JTBC 등 일부 매체는 대통령 관저 내부를 헬기·드론 등으로 생중계 촬영해 내보냈다. JTBC는 보도 중 최초로, 헬기로 대통령 관저를 촬영했다고 언급한 뒤 오후에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
앞서 이날 오마이TV는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이날 낮 12시53분쯤 경호처 관계자로 보이는 남성 3~4명과 함께 관저 입구 쪽으로 내려왔다고 촬영한 영상을 보도했다. 촬영된 장소는 3차 저지선이 구축된 삼거리 관저 앞길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수사 인력이 진입한 곳이다. 해당 장소는 대통령경호처에 의해 가로막힌 바 있다.
해당 영상은 야권 인사에 의해 ‘윤 대통령 도피설’이 제기된 직후 송출됐다. 윤 대통령 도주설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의 발언으로 촉발됐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지금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보고받은 것은 없고 말씀드릴 수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여러 가능성 중에 숨거나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맞다”고 했다. 이후 촉발된 ‘도주설’에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 시사’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서 제삼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한편, 경찰과 대통령실 관계자 및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모두 윤 대통령의 도주설을 부인한 상황이다. 이들은 이날 1차 체포 영장 집행 당시부터 윤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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