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 ‘관세 폭탄’ 선제적으로 대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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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주요 교역국들도 강력한 대응 전략 시급
멕시코·캐나다 진출 한국 기업 가격경쟁력 약화
주요 동맹국의 전략적 중요성 강조 등 전략 필요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28 00:02:0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과 동시에 미국이 멕시코·캐나다·중국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는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당장 고율 관세의 표적이 된 국가들은 물론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들도 강력한 대응 전략이 시급해졌다.

트럼프는 그동안 ‘관세’를 외교 및 경제 정책의 주요 도구로 활용해 왔다. 이번에는 특히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고, 중국에는 기존 추가 관세에 10%를 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트럼프의 경제적 압박을 받는 주요 국가 중 하나로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일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번에 예고된 고율의 관세는 단순히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목적을 넘어,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멕시코·캐나다·중국은 미국의 주요 수입국들로 이들 국가에 부과될 관세는 미국의 수출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 또한 이들 국가와의 교역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와 캐나다에 진출한 삼성전자·LG전자·기아 등 한국 기업들은 생산비가 상승하고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에 대해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대미 무역에서 큰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도 언제든 트럼프발(發) ‘관세 폭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비경제적 이슈도 추가적인 협상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트럼프는 거래를 중시하는 성향을 가진 인물로, 협상에서 큰 양보를 요구하는 대신 상호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중심으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이미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강조하여 트럼프 행정부가 지향하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진출하여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생산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로서는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트럼프의 고율 관세가 부과될 경우, 멕시코와 캐나다에서의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생산 기지를 다변화하거나 미국 내 생산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중요한 한국 경제에서 대미 의존도를 낮추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트럼프의 무역 정책에 강력한 대응을 위해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로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등 다각도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 예고는 한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 트럼프정부와의 협상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생산기지 다변화와 무역 다각화 등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경제와 외교를 총동원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가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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