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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농촌생활인구 확산과 농촌지역 소멸현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2월부터 자가 농지에 임시숙소를 이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공식 보도자료가 나온 이후 대구·경북지역 인구소멸지역의 지자체가 정부정책을 크게 반기고 있는 가운데 기존 농막을 갖고 있거나 설치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심지역 인구과밀화의 완화와 도시민의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적극 반영된 것이다.
특히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운용해 왔던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는 정책으로 농촌인구소멸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10평)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며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 농촌체류형 쉼터가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기준과 주변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설치요건과 지침을 마련하고 기존의 농막도 시설조건이 맞으면 쉼터전환이 가능토록 했다.
체류형 쉼터는 재난 및 환경오염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방재지구’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에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와 하수도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과 재난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제한되며 위급상황 시 소방차‧응급차의 통행이 가능한 지역으로 규정돼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우선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2월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적극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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