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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이 배달 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인상하기로 하면서 정부와 소상공인 모두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업계 내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을 본격화할지 관심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10일 운영상 경제적인 어려움과 경쟁력 확보를 이유로 8월부터 배민1플러스 중개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3%p 인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포장 주문서비스 신규 가입 업주에게 적용되는 중개이용료(6.8%)는 우선 내년 3월까지 50% 할인한 3.4%를 적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 4개 부처는 이달 중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배달수수료 지원 등을 통해 수수료 인하 방안을 모색하려고 했지만 난감한 상황을 맞게 됐다.
정부는 당초 배달료 지원과 관련해 배달 플랫폼에서 배달료와 수수료를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불공정 요소가 없는지 등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는데 배민의 수수료 기습 인상으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정부 입장에선 이번 수수료 인상이 외식물가 불안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만 이번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배민을 직접 제재할 법적 근거는 딱히 없다. 민간 기업의 수수료 인상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인상도 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배달 플랫폼 업체 간 소상공인(입점 업체)에 대한 수수료 인하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중요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이달 초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총 25조 원 규모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저소득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배달료·전기료 등을 지원하고 이들을 위한 소비 촉진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배민이 앞도적인 점유율을 보이는 만큼 영세 소상공인 대상 배달 수수료 지원에서 배민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제재를 가하고 경쟁업체를 키워 배달업계 내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경쟁자를 밀어내기 위한 자사 우대 등 반칙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플랫폼법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배달앱 시장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해 독과점 시장 내 경쟁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든 부처들이 소상공인과 함께 어려운 경제 상황에 힘을 모으자고 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배민이 수수료 인상을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상생협의체를 꾸린 뒤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배민과 대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측은 “수수료 한도제 도입과 함께 입점업체가 배달앱과 수수료를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거나 정부가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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