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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은 8일 자신의 민선8기 취임 2주년을 보내면서 가진 언론브리핑을 통해 “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돼서 수원에 공장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면 부동산 취득세와 법인 등록면허세를 3배나 내야 하는 처지”라면서 “이 같은 불합리한 면을 해소하기 위해 즉시 폐지가 어렵다면 기존 기업이 확장하는 경우만이라도 중과세를 면제하는 특례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이 2년 전 취임을 하면서 수원을 이른바 경제특례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하면서 내세운 것이 바로 기업유치였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 장벽이 높은 것을 의식해 중앙 정치권과의 소통을 통해 그간 숱하게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해 뛰어온 것도 사실이다.
이 시장은 “이달 10일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12개 도시 시장과 국회의원이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토론회를 열고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전하면서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혁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이어 “공직자·외부 전문가·수원시정연구원·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으로 하여금 수원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문제를 비롯해 관급 공사 지역업체 우선 계약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법 개정 등 개선 과제 발굴에 보다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올 9월에 1차 보고회를 열고 시민들에게 그간의 성과를 소개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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