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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 사고가 아파트에서도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 보증 사고는 올해 5개월간 규모가 작년 연간 규모에 다다를 정도로 많았다.
2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초선·대전 중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주택의 보증 사고 건수는 7637건, 사고 금액은 1조5847억 원으로 집계됐다.
HUG 부채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선순위 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해 집값(주택가액)으로 나눈 수치다. 이 비율이 90%를 초과하면 주택 매매가격이 떨어지면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른바 ‘깡통주택’은 전셋값이 집값과 비슷하거나 넘어서 보증금을 떼이기 쉬운 ‘빈 깡통’ 같은 집을 일컫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부채비율이 90%를 넘는 경우에도 깡통주택이라 부른다.
이러한 깡통주택의 보증 사고는 1~5월간 7637건·1조5847억 원을 기록했다.지난해에는 1만5416건과 3조3376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깡통주택 보증 사고를 주택유형별로 보면 다세대(3945건·8135억)가 건수·금액 모두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서 △아파트(1821건·3802억 원) △오피스텔(1674건·3498억 원) △연립(161건·337억 원) 등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아파트의 보증 사고는 올해 들어 5개월간 규모(1821건·3802억 원)가 작년 연간(1857건·4280억원) 규모에 육박했다. 오피스텔의 경우 올해 5월까지(1674건·3498억 원)가 작년(3359건·7370억 원)의 절반가량이었다.
5월까지 지역별 깡통주택 보증 사고 건수는 인천(2526건·4461억 원)이, 금액은 경기(2274건·4983억 원)가 가장 많았고 서울(1737건·4394억 원)이 뒤를 이었다. 건수 기준 수도권(서울·인천·경기)만 1000건을 넘었다.
박 의원은 “깡통전세·역전세(계약 때보다 만료 때 전셋값 하락)는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칠 우려가 큰 만큼 부채비율이 과도한 주택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함께 세입자의 불안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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