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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3일 자치구 간 재정격차 해소를 목표로 한 ‘다같이 잘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재정균형발전 특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13명의 위원 구성을 마쳤다.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 4)이 위원장으로 정지웅 의원(국민의힘·서대문 1)과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 3)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박수빈 위원장은 “자치구 간 재정 격차로 인한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조정교부금’과 ‘재산세 공동과세’ 등의 지방재정 조정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해야 할 시기”라며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의 목적은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합리적 대안 마련과 정책 제시”라고 밝혔다.
정지웅 부위원장은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민옥 부위원장도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는 본래 기초자치단체의 세입원인 재산세의 50퍼센트를 서울특별시 세입으로 징수하고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와 강북구 간의 세입 규모 격차는 확대되는 추세다.
강북구 출신인 박수빈 위원장은 재산세 중 공동과세 대상 비율을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확대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서울시 자치구 간 재원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서울시의회는 조정교부금 비율 상향 및 재산세 운영 방법 개선 등 25개 자치구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TF 설치를 제안했으며 토론회 개최와 관련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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