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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기구가 다수의 법을 만들고 국민에게 지키라고 강요한다. 국민은 자유의 개념이 명료하지 않으니 권력기구에 순응한다. 국민은 자유에 대한 성찰이 먼저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정신이 무색한 국내 정서이다. 물론 자유를 지킬 생각이 없는데, 권력 기구가 국민에게 자유를 허용할지 의문이다. 기본권이 가물가물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중앙SUNDAY 김준영·성지원·원동욱 기자(2024.06.14), 〈민주당 독주… 법사위는 ‘채상병특검법’ 소위 회부, 과방위는 ‘방송 3+1법’ 상정〉, 국민은 4.15·4.10 부정선거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해도 권력기구와 언론은 별 관심이 없다. 그들은 카르텔을 형성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사전에 차단한다. 법을 만드는데 왜 만드는지 이유가 없다. 국민을 위해? 권력자는 정당성 없는 권력을 고려해넣지 않는다.
“무수한 ‘사상 초유’의 기록을 낳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밀어붙이기는 14일에도 계속됐다. 여야 갈등의 한복판에 있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1·2 법안심사소위원장에 강성 친명인 김승원·장경태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야당 몫인 한자리마저 민주당 의원으로 채운 것이다. 그러곤 ‘채상병특검법안’을 상정,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21일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증인(12명)과 참고인(3명)으로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 불참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두곤 정청래 위원장이 “앞으로 필요한 경우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것”이라고도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최민희 위원장)도 이날 야당 단독 회의를 열고 방송3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하자”고 주장했지만 역부족인 상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회정치 원상복구는 잘못된 원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최소한 법사위·운영위·과방위를 원점에 돌려놓고 협상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도 그렇다. 매일경제신문 이호준 기자(06.14), 〈[단독] “34개월 병특보다 1년반 현역이 낫죠”...병장 월급 오르자 중소기업 운다〉, 정책이 현장의 경험으로 지뤄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 직감에 의해서 이뤄진다. 이는 권력만능주의이다.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권동수(22)씨는 병역특례요원 중 하나인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를 하려 했지만 생각을 바꿔 현재 현역 입대를 기다리고 있다. 권씨는 “중소기업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고 34개월이나 근무해야 한다”며 “내년에 병장 월급이 200만 원이 된다는데 병역특례요원을 가느니 1년 반 동안 현역 복무를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말했다.
군 복무기간이 줄고 장병 월급이 급등하면서 ‘요즘 군대 좋아졌다’는 우스갯소리가 현실이 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후폭풍이 거세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병역특례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이 5년새 절반으로 줄었다.”
기업은 현장의 합리성이 있다. 소액주주가 회사 모든 비밀을 전부 가질 수는 없다. 소액주주가 차이나인이든, 러시아인이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 결과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런데 법을 통해, 권력과 법을 통해 행사를 하고 싶다. 기업은 동네북이다. 생명 자유 재산은 기본권이다. 그렇다면 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권력자를 위한 법이다. 권력자는 국민을 위하는 척한다. 권력 중심부에는 범법자가 수두룩 하다. 국민도 자신의 자유를 가질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다. 의지가 없는 국민에게 권력자가 기본권을 보장해줄 이유가 없다.
중앙SUNDAY 김남준·현일훈 기자(06.14), 〈이복현 ‘주요국 어디에도 없는 배임죄 없애야’〉, 국가가 왜 법으로 기업경영에 깊이 관여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법은 수 없이 만들어 놓았다. 그러니 법조 쿠테타가 계속 일어난다. 알고 보면 북한에서 하는 ‘폭력과 테러’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아닌 것이다.
헌법정신과 달리 움직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임죄는 세계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다”며 배임죄 폐지론을 꺼냈다. 이 원장은 14일 상법 개정 문제와 관련한 기자 브리핑에서 “정부 안에서 (배임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낼 것”이라며 “형법상 배임죄를 건드리기가 쉽지 않다면,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상법상 규정된 특별배임죄만이라도 폐지하는 것들도 생각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하려면 이번 기회에 배임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며 이 원장의 발언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 원장의 발언은 사견임을 전제로 한 것이긴 하지만 배임제 존폐 논쟁이 상법 개정과 맞물려 수면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원장의 발언은 상법을 개정해 회사 경영진의 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명문화하는 문제에 관한 금감원의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원장은 “삼라만상을 모두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를 유지할지, 폐지할지 정해야 한다면 폐지하는 쪽이 낫다고 생각한다”며 작심 발언을 했다.
그는 “배임죄로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과도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다 보니 소액주주 보호가 다소 미흡할 경우 배임죄로 귀결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형사 법정이 아닌 이사회에서 균형감을 갖고 (경영) 결정을 하도록 하고, 만약 다툼이 있다면 민사 법정에서 금전적 보상 등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 원장이 검사 시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배임죄로 기소한 것과 이날 발언이 상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생각이 바뀐 건 전혀 없다”면서도 “현재 미필적 고의까지 (배임죄를) 적용하고 있어 (문제의식을) 느낀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상법 382조3항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이른바 ‘이사 충실 의무’ 조항이다. 상법 개정을 요구하는 쪽은 여기에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충실 의무 대상으로 포함하자고 주장한다. 이럴 경우 회사 경영진이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강력한 주주 보호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주주’의 이익이라는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같은 주주라도 이해관계에 따라 생각하는 이익이 다를 수 있는데, 이사진에게 법으로 이를 모두 지켜야 한다고 강제하면 혼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그러나 이 원장 의견대로 배임죄를 폐지하더라도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이 완전히 사라지긴 힘들다고 지적한다. 형사처벌을 면제해도 민사 소송 등을 통해서 기업을 압박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박국희 정치부 기자(6.15), 〈드루킹 댓글 조작 장본인이 “정치는 갈등 조정자” 훈수〉, 부정선거·여론조작은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 국민의 참정권은 있으나 마나하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②항은 엉터리이다. 그러니 이재명 같은 인사는 몇 년동안 권력자와 언론을 비웃고 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고 이야기한다.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정치인이나 이를 용인하는 국민이나 같은 수준이다.
조선일보 주희연·박강현 기자(06.15), 〈이재명, 이번엔 언론 탓 “검찰의 애완견 돼 대북송금 조작”〉, 이재명은 억울함을 주장하지만 이를 돌려놓고 보면, 대한민국 국가가 움직이는 운영원리이다. 권력자와 법은 문제가 많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검찰이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한 데 대해 “있을 수 없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또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부르며 이 사건 수사의 문제점을 언론이 제대로 지적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일부 주장만 골라 검찰과 법원을 공격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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