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선출직 검사들, 정쟁 한복판… ‘정의’ 시스템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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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기소·유죄평결=정치적 의도’ 응답, 민주·공화 입장차 극명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자기정당성 강화시키는 계기 될 수도

임명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16 17:40:47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막금돈 관련 유죄평결을 받아 낸 앨 빈브래그 뉴욕 맨하튼지검 검사장(위). 작년 4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에 반발해 브래그 뉴욕 검사장을 '흑돼지'에 비유한 트럼프 지지자들의 피킷. 연합뉴스

대선을 4개월여 앞둔 지금 미국에서 검사들이 뜨거운 정쟁의 한복판에 있다. 검사들을 민감한 사안의 증언자로 의회에 불러내는 일이 늘어, 자유민주국 ‘정의’ 시스템의 위기라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각국 정부 부처 명칭이 각양각색이지만 법무부만은 영문명에 예외없이 ‘정의(Justice)’가 들어간다.

‘정의’를 다루는 조직의 핵심인 검사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요구하는 것 또한 상식이다. 다만 정부보다 시민사회가 먼저 형성된 미국에선 강력한 자치 전통을 배경으로 연방 검사만 대통령이 임명하며 각 주(州)·카운티 급 검찰청 수장(검사장)은 주민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그런데 최근 일련의 추세가 이 오랜 미국적 관행의 한계를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돈 의혹을 수사해 지난달 말 유죄 평결을 받아낸 앨빈 브래그 뉴욕시 맨해튼지검장, 트럼프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을 수사해 기소한 패니 윌리스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검사장 모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현직에 올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자료 유출·보관 혐의 사건을 수사해 불기소로 마무리한 로버트 허 전(前) 특검은 정치 공방 속에 3월 하원 법사위원회에 출석해야 했다. 불기소가 공화당원들을 화나게 했고 바이든의 인지력 문제를 수사결과 보고서에 적시해 민주당원들이 분노한 가운데, 당시 허 특검은 증인석에서 양심고백을 해야만 했다. “개인적으론 공화당원이지만 민주당 소속 대통령을 공정하게 수사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유죄 평결을 끌어낸 브래그 검사장도 “정치적 기소”라며 반발한 공화당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7월12일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하게 됐다. 유권자들 상당수 역시 그의 수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맨머스대 6∼10일 실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7%는 브래그 검사장의 트럼프 수사를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 봤다.

특히 해당 조사에서 민주당원 응답자 17%만 정치적 동기에 의한 수사라고 답한 반면 공화당원과 무당파에선 동일한 응답이 각각 93·60%나 됐다. 지지 정당에 따른 입장차가 극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재집권시 ‘사법 보복’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이 11일자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정치에 관한 이견은 우리 민주주의에 좋은 일이며 정상이지만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음모론‧거짓‧폭력‧(폭력적)위협 동원은 정상이 아니다. 이런 전술들에 의한 단기적 정치이익은 우리나라가 지불할 장기적 비용을 상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조차 ‘판검사의 정치적 중립’이 무너지는 것에 세계적 충격파가 예상된다. 서구 민주주의 시스템이란 결국 고비용·저효율 포퓰리즘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최근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에 노골적인 자부심을 드러내 온 중국 측 목소리 또한 더욱 높아질지 모른다.

임명신 기자 imms@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