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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경기 파...'))
4년 전인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총선) 당시 경기 파주을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투표지 사건의 변호를 맡아온 도태우(사진) 변호사가 관련 사건을 검찰에 항고해 법적으로 다툰다.
4.15 총선 당시 파주시 금촌 2동은 투표관리관 직인이 없는 투표지 20매가 유권자에게 교부됐고 절취하지 못한 번호지가 딸린 투표지도 1매가 있었다고 투표록에 기록됐다. 금촌 3동은 이런 기록이 없었다. 현행법상 투표지의 이상 여부를 발견한 투표관리인은 반드시 적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하지만 21대 총선 이후 1년6개월이 흐른 2021년 11월12일 대법원 특별3부(재판장 이흥구·주심 안철상·김재형 대법관) 심리로 경기 고양시 일산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무효소송 사건의 재검표에서는 문제의 20매가 발견되지 않았다.
금촌 2동 투표함에서 나온 모든 투표지에 관리관 직인이 찍힌 것이다.
오히려 재검표 당일 아무 기록이 없던 금촌 3동 투표함에서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없는 투표지 11매가 발견됐다.
이는 충격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졌다. 투표함 바꿔치기 의혹이 현실로 존재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이에 따라 나와야 할 곳은 비정상 투표지가 없고 안 나와야 할 곳에서 비정상 투표지가 나오면서 누군가 투표함에 손을 대지 않고선 불가능한 일이 발생했다는 합리적 의구심이 가중됐다.
재검표란 실제 투표 결과와 기표된 투표지의 수가 맞는지 확인해 집계가 잘못됐거나 부정 투표지가 유입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대법관이 직접 심리하고 원고 측 참관인과 피고인 선관위 관계자들이 입회한다.
박근혜정부에서 장관급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기업인 출신의 박용호 후보는 2022년 8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파주경찰서는 같은해 11월 무혐의 종결 처분했고 작년 5월 또다시 무혐의 불송치 처리했다. 불송치란 경찰선에서 끝내고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경찰이 덮을 일이 아니라는 거센 반발이 나왔다.
특히 경찰은 두 차례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리면서 선관위를 단 한 차례도 불러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민의 공분을 샀다.
곧이어 검찰은 경찰이 두 차례에 걸쳐 잇달아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하자 다시 보강하라며 재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결국 검찰이 불기소 처리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이번 도 변호사의 고검 항고로 다시 관심을 받게 됐다.
도 변호사는 “한 기자가 투표함을 빼돌리는 정황을 이야기 나누는 녹취가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이 부분은 당시 투표지를 재분류기에 돌리면서 이미지파일이 떠져 있고 원래 개표할 때도 이미지파일이 떠져 있는 것을 법원에 냈기 때문에 두 종류의 USB를 포렌식 해서 검사하면 상당 부분이 실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데도 재판부가 끝내 받아주지 않고 판결문에 언급도 하지 않은 채로 끝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이 조사는 하지 않고 결국 불기소로 처리해버리면서 무성의하게 경찰이 '사무원의 착오'라고 적은 불송치 의견서를 그대로 불기소이유서로 갈음해 버렸다”며 “투표사무원이 정신이 없어서 착오로 말하고 투표관리관은 또 확인도 안 하며 그걸 또박또박 정자로 적고 그 옆에 수많은 사람들은 뭘하고 있으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놔두고 정작 제3자 다른 사람들은 불러보지도 않았다”고 문제삼았다.
이어 “검찰이 불기소했기 때문에 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냈고 항고이유서를 (서면) 접수할 차례다. USB를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항고이유서를 이번주 중으로 접수해 끝까지 법적으로 다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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