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수수 의혹’ 野의원들, 檢 ‘최후의 일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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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원 10여 명 ‘10달 넘게 수사 소환 조사 불응’
출석 불응시 ‘강제 구인’ 불체포특권에 ‘강제 소환 불가’
주범 수사 및 판결 마무리 단계 ‘수수 의혹 의원 수사 남아’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29 11:10:11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르면 이번주 중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수수 의혹을 받는 현역 의원들이 10개월째 소환에 불응하면서 수사가 답보 상황이다. 검찰의 이번 출석 요구가 사실상 마지막 통보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르면 이번주 민주당 현역 의원 6명에 대해 6~7차 출석요구서를 송부할 계획이다. 검찰은 2021년 4월28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을 포함한 약 10명의 전·현직 의원들이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원이 든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한 돈봉투를 다른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과 윤 전 의원은 1심에서 각각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허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한 것은 지난해 4월이다.당시 민주당 현역 의원이었던 윤 전 의원과 이 전 의원 등 피의자 9명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며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와 박용수 전 송영길 보좌관을 구속기소했다. 올해 초 송영길 전 대표를 구속기소한 검찰은 공여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송 전 대표의 대표의 1심 재판은 다음 달 6일에 마무리된다.

송 전 대표는 사고 발생 당시 총 6600백여만 원이 든 돈봉투를 당 관계자에 살포한 후 외곽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송 전 대표는 2차례 걸친 보석 신청 끝에, 5월 재판부의 보석 허가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주범 수사 끝나가는데… 수수의심 의원 소환 조사 부터 난항

문제는 수수 의심 의원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라는 것이다. 검찰은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수수 의심 의원 7명에 대해 5~6차례 소환요구를 보내왔지만 이 중 현역 의원 신분인 6명은 여전히 소환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법원이 사건 판결문에 수수 의심 의원 10명의 실명을 적시하면서 검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7명 중 유일하게 재선에 실패한 박영순 전 의원만 지난 7월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번엔 (의원들이) 선거와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어렵다고 했다”며 “선거도 끝났고 국감도 다 마쳤으니 수사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다음달 1일 운영위원회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된다. 11월 중에는 14일 열리는 본회의, 29일 열리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결 전체회의 외엔 별다른 국회 일정이 없는 상태다.

검찰은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이후 지난해 말부터 수차례 소환 일정을 조율해 왔으며 이번 요구가 마지막 통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관계자는 언론에 “이번이 마지막 수순일 가능성이 높다”며 “한 없이 계속 출석 요구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들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대응을 보고 형사소송법에 있는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원들이 출석할 경우 검찰은 허 의원과 이·임 전 의원 등 3명의 1심 판결에서 이들이 돈봉투 수수 현장에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한 입장을 상세히 들어볼 예정이다.

걀국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 신분상 불체포 특권이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의석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구인 실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은 강제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강제구인을 하려면 체포동의안을 표결로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 의결 정족수를 넘기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