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alk] 지원 호소 땐 ‘손’… 정보공개청구 땐 ‘오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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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환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01 00:02:30

학령인구 감소에 정부 지원을 호소하는 일반대·전문대 등 대학들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선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인정보 등 민감한 내용에 대해선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으나 운영 사항 등 공개 기준은 제각각이어서 학교 입맛에 따라 공개 여부 등 답변을 결정하는 모습이다.

기자가 2023회계연도 기준 증권투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사립대학들에게 원금 손실 대응 방향 등의 정보가 있는지 올해 10월 들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평가액이 원금보다 낮아진 이유에 대해 각 대학은 다양한 대응 방안을 내놓았지만 아주대·연성대·영남대·계명문화대·혜전대·김포대·초당대·진주보건대·숙명여자대(숙명여대)·명지전문대·마산대·동아보건대·경복대·경동대·고려대·사이버대 서울디지털대 등은 정보공개 청구 접수 자체를 받지 않거나 정보 비공개·정보 부존재·결정 미입력 등으로 응했다.

대학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이해하기 어려운 대응 태도 등은 여러 번 접해 온 터다.

올해 6월 ‘2024학년도 수시·정시모집 각각 전형료 수입에 대한 지출 뒤 남은 차액에 대한 전형료 납부 수험생 지원자에 반환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한국전력(한전)의 출연금 등으로 운영되는 한국에너지공과대(KENTECH·한공) 측은 미반환 사유 등 답변을 두고 청구자에게 질문을 하면서 ‘입학 센터’라는 소속만 공개했다. 이름 모를 한공 직원에게 성명을 물었는데 ‘이름을 왜 이야기합니까’라고 답변했다.

올해 초 기자의 총장 및 교수 출신 학부 지역 등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를 두고 ‘광운대 교수지원팀’이라고 소속을 밝힌 한 인물은 ‘개인이냐, 근데 왜 이 정보를 요구하냐’고 물었고 ‘어떤 용도로 쓰려고 요구하나’ 등 질의를 쏟아 냈다. 이에 ‘성함이 어떻게 되느냐’ 물으니 광운대 소속은 공개했으면서 자신의 이름은 ‘몰라요’라고 답했다.

기자가 2022년 전국 대학에 입학 전형료에 대한 지출 후 차액 반환 여부에 관해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는데 성공회대·경상국립대·가톨릭관동대·한국복지대·영남대·한국외국대(한국외대)·한양대·홍익대·숙명여대·이화여대·서울여대·경남정보대 등은 부정확한 답변을 내놓거나 대응을 거부했다.

원광보건대는 기자의 정보공개 청구에 답했으면서 답변하지 않았다며 원보대 홍보부서 담당 직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행동을 보였다. 수원대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을 두고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작년 6월 이뤄진 2023학년도 수시·정시모집에 대한 전형료 차액 반환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두고 창원대·한국농수산대(한농대)·남부대·공주대·평택대·호남대·인천대·을지대·부산외대·경기대·연세대·경인교육대(경인교대)·서강대 등 상당수 학교는 정보 공개를 일부 누락하거나 답변을 거부했다.

정부가 ‘지방시대’를 강조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전국 대학의 총장·교수들의 출신 학부 지역 분포도를 파악하고자 지난 1월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가천대·군산대·김포대·용인대·웅지세무대·한국외대·경동대·숭실대·한양대·서울여대·세종대·한양여대·화신사이버대·수원대·서경대·서원대·국제사이버대·전남도립대·두원공과대(두공대)·수원과학대·대구공업대(대공대) 등 여러 곳은 정보비공개·학교 방문 시 정보 제공·일부 정보 누락 등 갖가지 이유로 답변을 내놓지 않거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접수조차 받지 않았다.

대학들은 신입생 충원율을 올리기 위해 취업률·공무원시험 합격 인원·정부 사업 유치 등 갖가지 자랑거리를 앞세워 학생 모집에 나선다.

그런데 정작 대학들의 정보공개 청구 대응 행태는 학교 홍보 때와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행태가 학교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면 한다.

류용환 ry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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