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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탄핵과 동시에 법조 쿠데타가 일어났다. 사회는 법조왕국으로 변했다. 자유와 독립정신을 결핍한 법조왕국이다. 더 이상 법의 잣대가 아닌 불법 천국이 된 것이다. 국회는 수 많은 법을 만들어 기업인과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두고 거짓의 왕국을 건설하도록 했다. 비정상의 정상화하에서 법조인의 판단은 헌법과 상식을 한참 벗어난다. 5·18만 부르짖으면 차이나·북한이 부와 권력을 유지토록 했다. 위험천만의 일이다. 그러니 거짓의 법조왕국은 열정을 거둘 필요가 있게 된다.
물론 법조인들도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 인공지능(AI) 초연결사회는 법조인의 무덤이 될수 있고, 공산권에서 그들을 곱게 볼 이유가 없다. 나라가 흔들리면 그들의 앞날도 예측할 수 없게 된다. 헛된 부와 권력이 얼마나 오래 지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은 법조인들이 하는 족족 거부하기에 이른다. 민심이 흉흉하다. 중앙일보 사설(2024.5.21), ‘직구 계엄령’에 관한 민심이다. 〈소비 국경 없는 시대… KC 인증보다 경쟁력 확보가 우선〉, 판단의 선택은 역사성, 해외 동향과 그들의 역사성을 함께 읽어야 풀린다. 정부가 반중 정서에 쇄기를 박고 싶다. 문재인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정책이 급선회한다. 86운동권 세력의 실상이 소개된 것이다.
AI 초연결 사회가 한참 진행되어도, 폐쇄된 사고로 국내 부와 권력 노름을 하기에 바빴다. 국내 산업정책·유통구조에 손을 보지 않았다. 공무원이 그만큼 도덕적 해이를 습관을 갖고 었다. “해외 직구 KC(국가통합인증마크) 의무화 조치가 삼일천하로 끝났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국내시장을 잠식하는 ‘C커머스(중국 e커머스) 공습’을 겨냥한 규제 조치가 소비자 선택권의 제한과 규제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자 정부가 사흘 만에 정책을 철회했다. 소비 국경이 없는 시대에 ‘현대판 쇄국주의’를 자처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의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정부는 16일 유모차와 완구 등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이 있어야 세관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한 유해 제품 반입이 늘자 이를 막겠다며 내놓은 돌발적 대책이다. 여론은 끓어올랐다. 같은 물건을 몇 배 비싸게 사야 하고, 선진국 인증 제품도 살 수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중간 유통상이 안전인증 마크만 붙여 폭리를 취할 우려까지 이어졌다. 하루 수십만 건 해외 직구에서 인증 여부를 걸러내기는 불가능하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올해 1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구매액은 1조6476억 원에 이른다.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문재인은 주52시간 노동제·최저임금제·소득주도성장을 밀고 갔다. 중소기업은 자본가 혐오증까지 걸려 성장할 수가 없었다.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것이다. 국내시장을 경색화시킨 것이다. 블로그 숟가락타임즈(5.18), 〈문재인정부, 1600억 핵폭탄 원료 40억에 중국에 넘겨〉, 월성 1호기는 원자탄을 만들 플루트륨 축출뿐만 아니라 값싼 전력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원자력발전소는 박정희 대통령의 야심작이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외교·안보가에서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한국의 자체 핵무장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가운데 문재인정부 당시 영구 폐쇄된 원전 월성1호기의 ‘중수’가 중국에 헐값으로 팔리고 있어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중수는 핵연료를 만드는 우라늄 농축 과정에 반드시 필요하다.
16일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문 정부였던 2021년 10월 중국 친산(秦山)원전 에 80t을 320만 달러(약 43억 원)에 파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t당 약 5000만 원, kg당 5만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수 1kg 시세가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데 이를 헐값에 중국 원전에 팔아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월성원전을 가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수를 중국에 헐값에 넘긴 것”이며 “중국이 이를 사간 것 또한 사실상 월성원전의 영구폐쇄에 쐐기를 박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법치가 작동하는지 의심스럽다. 김영삼정부 이후 민주노총과 합심해서 공급망 생태계를 붕괴시킨 결과이다. 조선일보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5.21), 〈‘해외직구 계엄령’ 사태가 남긴 교훈〉, “정부가 16일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80품목에 대해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2030세대가 주로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직구 계엄령’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 비판이 워낙 거셌던 까닭에 주말이 채 지나기도 전에 철회되긴 했지만, 그래도 덕분에 중요한 논쟁거리가 부상하긴 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없는 물건이 많고 그나마 있는 것도 하나 같이 비싼가 하는 물음이다. 이번에 도마 위에 오른 KC 인증 제도의 비효율성, 예컨대 이미 인증된 제품의 색깔만 바꿔도 수백~수천만 원을 들여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고, 다른 나라 인증 제도와도 호환되지 않는 문제들은 우리나라 물가가 비싼 게 단지 인건비가 높고 내수시장이 작아서 그런 것만은 아니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다른 한편으로 이번 일은 민생이란 무엇인가를 명확히 드러내기도 했다. 정치권은 으레 청년층의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며 민생을 외치고 학비·주거비·교통비 등 각종 지원 정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했다. 그런 청년들이 이번 사건에 있어선 들불처럼 타올랐다. 불합리한 제도, 복잡한 유통 구조에서 파생된 높은 비용, 생산성을 올리기보다 진입 장벽을 높여 산업을 지탱하려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까지, 그간 사회를 향해 쌓인 불만들이 터져 나온 결과다.”
86운동권 세대가 부를 거머쥐고 권력까지 독점한다. 전자의 경우 중앙일보 김경미·이수정 기자(5.21), 〈3040 지갑 닫는데… 60대는 신차 구매량 19% 늘었다[860만 영시니어가 온다③]〉,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밝혀진 것이다. “산업계는 만 55~64세(1960년~69년생) ‘영시니어’를 새로운 고객군으로 주목하고 있다. 80년대 학번·60년대생인 이들 86세대는 젊고 활력 넘치며 구매력까지 갖춘 소비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자동차 업계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을 겨냥해 중대형급 신차를 내놓는 등 관련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30·40대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은 반면 50·60대의 신차 수요는 눈에 띄게 늘었기 때문이다. 자동차 시장조사기관 카이즈유 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신차 중 30·40대 대상 판매량은 1년 전보다 각각 2.9%, 2.7% 느는 데 그쳤지만, 50대의 구매량은 전년보다 12.4%, 60대는 19.7% 증가했다.”
경제를 허물과 안보를 위혐하게 만든 강남좌파 시대가 온 것이다. 그 정점에 86운동권 법조인이 있다. 그들은 자유주의·시장경제를 옹호할 이유가 없다. 정책이란 정책은 경직화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들 정책에 초연결망 사회에 대한 감이 없다.
동아일보 박성민·최미송·이상헌 기자(5.17), 〈법원 ‘의대 증원, 학습권 침해 여지 있지만 공공복리 더 중요’〉, 의대는 기능인적·장인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그 직업이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 때문이다. 공산권이야 기본권이 없으니 아무렇게나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공화주의에는 다르다. 더 큰 문제는 법조인이 국민의 인권·생명권을 우습게 생각한다.
대한민국 법조인의 의식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기득권 보호를 위한 법으로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법조인은 미래 바이오에 대한 개념이 없다. 국가는 연구개발(R&D) 쪽으로 인력을 배치할 시기이다. 조선일보 정해민 기자(5.21), 〈‘기초의학 택하는 의대생은 1%뿐, 의과학자 별도로 키워야’〉, ‘공공복리’라는 개념과 그들 깐부를 위한 복리이다.
초연결망 세계관은 법조인과는 전혀 다르다. 동아일보 한예란 기자(5.16), 〈정권 잡는 인플레... 美유권자 80% ‘물가 불만’ 바이든 재선 먹구름〉, 중앙일보 강광우 기자(5.20), 〈‘엔비디어가 베탕’ 미국 AI 데이터 센터에 10조 원 몰렸다〉, 조선일보 정한국 기자(5.20), 〈구조조정 ‘테슬라 웨이’... 전기차 줄이고 ‘IT’ 늘린다〉, 조선일보 변희원 기자(5.20), 〈TSMC, 한국이 주도하는 HBM(고대역폭 메모리) 패권도 노린다〉 등에서 초연결 사회의 정책 방향이 읽힌다.
한국경제신문 김종민 S&L파트너스 변호사(5.20), 〈[다산칼럼] 법률가 천국이 소환한 ‘법조인 망국론’〉, 86운동권은 경제력뿐만 아니라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법조인 정치의 전성시대다. 노무현·문재인·윤석열 등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모두 법조인 또는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종편과 유튜브에 정치평론 변호사가 넘쳐나고 제22대 총선 법조인 출신 당선자도 제21대의 46명을 넘어 역대 최고인 61명이다. 법조인이 국정과 정치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지극히 한국적인 현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영국의 2019년 하원의원 당선자 650명 중 47명(7.2%), 프랑스의 국민회의(하원) 의원 577명 중 28명(4.8%), 일본의 2021년 중의원 당선자 465명 중 14명(3%)이 변호사 출신으로 우리보다 훨씬 비율이 낮다. 주요국 가운데 법조인 출신이 많은 나라는 연방하원 의원 435명 중 로스쿨 출신 130명(30%), 판사와 검사 출신 41명(9.4%)인 미국이 유일하지만 정치·사회적 배경은 우리와 차이가 있다.
법조인은 적지 않은 한계를 가진 존재다.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수십 가지 능력 중 하나에 불과하다. 우수한 성적은 단지 그 사람이 시험치기의 명수였음을 증명할 뿐이다. 정답이 없는 문제에 도전하려 하지 않고 과거의 성공 체험에 매몰돼 독단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법조인의 가장 큰 문제는 경영과 경제를 모르고 정책 수립과 집행, 글로벌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법률과 판례가 세상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기 쉽고 상상력과 창의력도 부족하다. 사후적 판단에는 능하지만 밑바닥부터 무에서 유를 창조해본 경험이 없다. 을의 심정을 헤아리는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법 이면에 있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 법조인에 대해 지나친 환상을 갖거나 능력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86운동권 세력의 뿌리가 밝혀진 것이다. 법조 쿠데타가 국가 반란에서 시작된다. 그걸 미화하고 헌법전문에 수록한다고 한다. 법이 아니라 폭력과 테러 세상 즉 원시공산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 중심에 차이나 북한 손잡은 법조인이 있다.
‘직구 계엄령’의 의미를 곱씹어 볼 일이다. 4.15·4.10 부정선거 논란이 같은 맥락이다. 법조 왕국 그러나 탈법의 일상화이다. 이 문화는 대한민국 헌법과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발행인·편집인(5.20) 〈‘5·18 희생 군경 27위’ 추모식에 대통령은 왜 안 보일까〉, “1년 365일 어느 한 날 의미 없는 날이 없을 것이다. 누군가는 태어난 날이고, 누군가는 죽은 날이다. 누군가에겐 결혼기념일이고, 누군가에겐 상배(喪配)한 날이다. 1년 12개월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영국 시인 토머스 엘리엇은 장시 ‘황무지’에서 4월을 ‘가장 잔인한 달’이라 했지만, 우리나라에선 어느 순간부터 5월이 가장 잔인한 달이 됐다.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일로부터 1980년 5월27일까지 7개월은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험했던 국가 재난 기간이었다. 광주·전남도민이 아닌 게 분명한 정체불명의 괴한이 다수 나타나 경찰력으로 대처하기 힘들 정도로 거친 폭력 시위를 이어 갔다. 이에 최규하정부는 국군(계엄군)을 출동시켰으나 괴한들은 정규군 뺨치는 군사작전을 펼쳐 계엄군 지휘부 차량 14대를 포위해 빼앗고 예비군 무기고 44곳에서 총기 3500여 정과 실탄 4만여 발, 아세아자동차에선 군납 대기 중이던 장갑차와 군용트럭을 탈취했다. 또한 방송국에 방화하고 공안사범 등 2700명이 수감돼 있던 광주교도소를 6회에 걸쳐 공격했다.
하지만 정예 국군이 투입 열흘 만에 괴한들이 화순탄광에서 탈취한 다이너마이트(TNT) 2100발을 설치하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던 전남도청을 수복하면서 사태는 조기 종결됐다. 도청 수복 직전 괴한 170여 명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췄다. 1981년 대법원에서 ‘김대중(DJ)의 반국가 무장 반란’으로 확정됐던 판결을 헌법상의 일사부재리 원칙을 깨고 1997년 ‘민주화운동’으로 뒤집어 판결한 판사도 “국군의 도청 수복 직전 감쪽같이 사라진 170여 명이 누군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말했다고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귀띔했다.
1980년의 5·18은 아직도 진상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문재인정부는 4년6개월 동안 519억 원을 들여 5·18진상규명위원회를 가동했지만 ‘첫 발포 경위’ ‘무기고 습격’ ‘암매장·시신 유기’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군경의 사망·상해 등 피해’ ‘국가 기관의 5·18 은폐·왜곡·조작’ 등 핵심 사안은 대부분 ‘진상 규명 불능’으로 처리했다. 밝히기 싫다는 의미다. 조사위원 중 3분의 2가 전남대5·18연구소 연구원이거나 그 대학 교수다. 더욱이 위원장 송선태는 5·18을 사전에 모의한 자이자 ‘유공자’이니 그 자체가 제척 사유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관리도 좋지만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해야 할 일과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일과 국가의 명령을 따르다 순직한 전사자와 그 가족을 예우하는 것’이다.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은 ‘국가 반역자’를 추모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2020년 12월 ‘내란’을 ‘민주화운동’으로 둔갑시킨 5·18특별법에 의해 국가의 부름을 받고 출동했다가 괴한들에 의해 전사한 계엄군 22명을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등급을 낮췄고, 화랑무공훈장 등 서훈도 취소했다. 이게 나라인지 다시 되뇌지 않을 수 없다.”
사이비 사회주의 선전·선동에 벗어나 자유주의·시장경제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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