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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요즘 5만 원 권 화폐에 중독이 되어 있다. 금융 사고로는 이젠 한국은행을 통한 정부와 국회가 우려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차이나에 갈 돈, 북한에 갈 돈, 정부가 쓸 돈, 국회에 쓸 돈 등을 챙기는 존재가 되면 국회와 정부는 국민이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짐으로 작동한다. 이 문화에서는 자유·독립의 정신도 민족중흥의 역사도 없다. 그 짓은 오직 차이나 공산국가에서나 하는 행위를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차이나 IMF 구제금융설’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돈을 얼마나 찍어내었기에 위안화는 교환가치의 상징으로 작동할 뿐 가치를 저장하고 지불수단으로 작동하는데 별 관심이 없다. 경화인 금화는 연화의 은화·동화 그리고 종이 돈의 상징으로 변하면서 원래의 사용가치의 화폐는 기능을 상실한다.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교환가치의 맹점을 논의했지만 차이나·북한은 돈을 찍어내어 교환가치를 극대화한다. 그들은 사이비 공산주의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돈을 찍어내어 공장을 돌리고 돈을 찍어내어 배급을 한다. 이승만·박정희 정신과는 전혀 다르다.
그 문화에서 신통한 제품이 나올 이유가 없다. 자유주의·독립정신이 빠지면 대한민국도 그 꼴이 된다.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이나 야당 이재명 대표나 차이나 ‘셰셰’는 다를 바가 없다. 법조인들 문제가 많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24.5.19), 〈‘해외 직구 금지’ 덜컥 꺼냈다 사흘 만에 뒤집은 정부〉, 정부는 돈을 찍어내여 중국에 바치는 행동을 한다.
‘의대 2000명 증원’과 같은 전략이다. 자유주의·시장경제의 계약사회를 포기한 것이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돈을 찍어내어 제품을 만드는 곳에서 그런 자본주의 정신이 있을 이유가 없다. 그렇다고 공산주의 정신에 충실한 것도 아니다.
사용가치 정신이 빈곤하다. “정부가 유해 제품의 해외 직구를 원천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지 사흘 만에 말을 바꿨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당초 16일 한덕수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후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 직구 제품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유모차·완구 등 어린이용품 34개 품목과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국가인증 마크인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금지하고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신고·승인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 직구가 급증하면서 유해 제품 반입 등이 문제가 되자 내놓은 대책이다. 정식 수입 제품에 적용하는 통관 절차를 해외 직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정부에 자유와 책임 정신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서울신문 임태환·허백윤 기자(5.19), 〈[단독] ‘세자’들 판친 꼼수 뒤엔 초고속 승진 ‘신의 직장’[복마전 선관위]〉, 4.15·4.10 부정선거는 이런 사이비 사회주의 문화에서 온다. 그곳에서 자유주의·시장경제의 가치가 나올 이유가 없다.
국가가 찍어내는 돈으로 월급받으면 그만이다. 공산주의가 그래서 망하는 데 말이다. 그들이 ‘진보’(?)라고 한다. 진보가 아니라 사기이자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사용가치 문화를 중시하는 집단이 아니라 마르크스가 경고를 한 교환경제로부터 파생한 괴물이다.
“지방선관위에서 근무 중인 A씨는 2017년 9급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5년 만인 2022년에 7급을 달았다. 국가직 공무원이 9급에서 7급으로 가는 데 걸리는 시간(평균 10년)을 절반으로 단축한 것이다. 다른 공무원 조직에서는 ‘승진의 달인’으로 보겠지만 선관위에선 그리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실제 ‘세자’로 불리며 채용 특혜 논란을 키운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은 인천 강화군청 8급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2020년 1월 경력 채용을 통해 이직했고, 6개월 만인 같은 해 7월 7급으로 승진했다. 신모 전 제주선관위 상임위원의 아들도 경기 안성시 8급 공무원에서 2021년 선관위로 이직한 후 7개월 만에 7급이 됐다.
선거 준비로 바쁠 때가 아니면 ‘딴짓’도 일상화된다. 도 선관위 직원 B씨는 근무 시간에 외근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니다가 적발됐다. 시 선관위 사무국장인 C씨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반복해서 사용하거나 허위 병가를 ‘셀프 결제’하면서 8년 동안 약 100일을 무단결근했다. 심지어 70여 차례 무단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도덕성을 갖춘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인사제도 개선 및 조직 운영 혁신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와 다른 국회일지 의심스럽다. 중앙일보 김효성·이창훈 기자(5.19), 〈총리 해임안-장관 탄핵안 첫 가결… 1조 쓰고 ‘최악 오명’ 국회 [21대 국회 징비록]〉,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87년 체제 이후 ‘최장 지각’이었다. 임기 시작 47일 만인 2020년 7월16일에야 개원했다. 그 전엔 18대 국회의 2008년 7월11일(42일만)이 가장 늦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 독식을 주장하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하면서 대통령 시정연설 등 의사일정도 밀렸다. 민주당은 툭하면 과반 의석의 칼을 휘둘렀다. 전셋값 폭등을 불러온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2020년 7월)했고, 문재인정부 말기(2022년 5월)에는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정부 출범 뒤에도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지난해 3월), 간호법 제정안(지난해 4월), 노란봉투법·방송3법(지난해 11월) 등을 일방 처리했다.국회는 지난해 2월 민주당 주도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재석 293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했다. 국회가 국무위원을 탄핵한 것 역시 헌정 사상 최초다.
범(汎)야권은 이태원 참사 책임을 탄핵 사유로 명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안을 기각했다. 직후 여야는 “참사를 정쟁 수단으로 삼았다”(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그래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박광온 전 민주당 원내대표)며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21대 국회는 판사(임성근)·검사(안동완·손준성·이정섭) 탄핵안을 헌정사 처음으로 가결하기도 했다.
21대 국회는 도덕성도 낙제점이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통계에 따르면 4.10 총선 직전인 1월 말 기준 국회의원(21대 당선인 300명) 중 고발·수사·기소·재판을 받는 이는 총 100명(중복 제외·무죄 확정 포함)이었다.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 중 3분의 1이 피의자·피고인이라는 의미다. 혐의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28명, 부정부패 35명 등이었다.
그럼에도 21대 국회에서 당선 상실형을 받아 의원직을 잃은 이는 고작 8명에 불과했다. 19대 22명·20대 14명보다 적었다. 수사·재판받는 의원 상당수가 4년 임기를 채운 것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준법의식을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사법부 판단 전에 국회 차원에서 자정 기능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1건당 비용은 1억700만원... 국회 신뢰도는 최하위. 2020년 문을 연 21대 국회에서 19일까지 통과된 법안은 총 9454건이다.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투입된 세비를 따졌을 때 법안 1건당 비용은 얼마나 들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법안 1건당 약 1억789만 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국회의원 300명의 세비 470억 원과 9명의 보좌진 급여·각종 보조금 등을 합치면 4년간 21대 국회의원이 쓴 비용은 약 1조200억 원에 달한다. 이를 법안당 소요 비용으로 계산하면 이 같은 금액이 나온다.”
1조200억 원을 쓰든 얼마를 쓰든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면 된다. 사이비 사회주의 국가를 닮았다. 사이비 북한을 보자. 천지일보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5.19), 〈지뢰로 한반도를 두 동강 내려는 평양정권의 망상〉, 북한이 돈을 찍어내어 운영하는 국가가 아니면 불가능한 체제이다. 그들은 이상한 배급제를 시행하고 상징노름을 하고 있다.
“한반도는 1945년 8월15일 해방과 동시에 연합군이 진주하면서 물리적으로 두 동강이 났다. 특히 북한 정권의 불법 남침으로 인한 6·25 전쟁 이후 그 분단은 더욱 공고화되었다. 완충지대로 설정된 비무장지대는 온통 지뢰밭으로 변하고 철조망과 최첨단 감시장비·중무기들로 즐비하다.
그뿐인가. 휴전선은 언제 방아쇠를 당길지 모르는 최정규 무력 수십만 명이 서로의 가슴에 총구를 겨누고 있다. 간헐적인 남북대화나 화해·협력 조치로 이와 같은 긴장은 누그러들 때도 있었지만 근래 평양 정권의 두 개 조선 정책으로 다시 휴전선은 신냉전의 상징으로 변해 가고 있다.”
그런 집단에게 돈을 찍어 상납한다. 금본위제도 화폐문화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조선일보 사설(5.20), 〈객관적 사실보다 김정은 말을 더 믿는다는 전직 대통령〉,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이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 딸 세대한테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소개하며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다면 비핵화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약속은 진심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문 전 대통령은 “중장거리 미사일은 보유한 게 없다”는 김정은 발언도 소개했다. ‘비핵화 쇼’가 끝나자마자 김일성광장을 행진한 ICBM 행렬은 땅에서 솟았나. 그는 회고록에서 객관적 사실보다 김정은의 말을 더 믿는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했다.
한국 답방·직통 전화 가동·이메일 소통 등 김정은의 약속은 어느 것 하나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는 북측 사정을 이해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정은이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고통을 겪는 주민들을 위로하고 싶다”고 말했다거나 친서에서 “(폭파한) 남북연락사무소 재건 문제를 협의해 보자”고 제안했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외교적 수사와 진짜 속내도 구별할 줄 몰랐음을 자인한 셈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전혀 달랐다. 그는 사용가치의 기틀을 마련했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서울지방시대위원장(5.20), 〈한국사에서 혁명다운 혁명은 5.16뿐이다〉, 공급망 생태계 구축을 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교환경제 가치에 몰두한 것이 아니라 사용가치의 문화를 탐닉한 것이다. 더욱이 물적 토대 없는 민주주의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올해 5월16일로 5.16혁명이 63주년을 맞았다. 5.16을 군사정변으로 볼 것인가 혁명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 후일 역사학자들이 제대로 정의하고 평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국어사전에는 혁명은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 기초·사회경제제도·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5.16 이후 헌법을 개정하고 국가 기초·사회경제제도 등을 근본적으로 고치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자’는 새마을운동으로 전 세계가 배우고 따라 하려고 할 정도의 정신혁명도 이루었으니 혁명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특히 경제적 입장에서 볼 때는 5000년간 지속되어 오던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는 속담마저 있는 빈곤을 끊었다는 의미에서 혁명이라고밖에 할 수 없지 않을까 싶다.
한국을 기적으로 이끈 경제개발계획은 정부 주도형 수출 지향의 공업화 정책으로서 외자 의존도가 높은 선성장 후분배의 불균형 성장이 특징이다. 이는 당시 공급 측면에서 빈약한 생산 활동으로 재화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수요 측면에서도 극도의 빈곤으로 유효 수요가 창출되지 않아서 시장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때의 중화학공업 정책과 그 후 추진된 국방력 강화를 위한 율곡사업의 덕분에 오늘날 한국은 방위산업에서도 세계적인 국가로 도약하게 되었다.”
그 근거에는 자유주의·시장경제이다. 돈 찍기에 혈안이 된 정부와 국회일 수 없다. 조선일보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역사학(5.20), 〈위기의 대한민국 정통 세력, 되살아날 방도는?〉, “한국 사회에서 보수는 이미 멸칭이 돼 버렸다. 보수의 멍에를 진 세력이 진보의 날개를 단 세력을 어찌 이길 수 있겠는가?
‘젊은 보수’ ‘따뜻한 보수’ 등의 구호를 외쳐봐야 비탈길을 오르는 싸움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허우적거리기보단 평지로 나아가는 정공법이 필요하다. 한국 현실에서 보수 세력이 다시 일어서려면 보수의 이름을 도려내는 길밖에 없다. 상처가 나겠지만 그 환부엔 ‘자유’의 연고를 바르면 된다. 이미지 쇄신용 신장개업의 목적만은 아니다.
보수주의란 그 자체로 정연한 정치 이념이라기보단 급진과 과격, 극단과 맹목을 경계하며 전통의 지혜와 경험적 지식을 활용하려는 신중하고 사려 깊고 실용적인 삶의 태도를 이른다. 지난 200여 년 서양 문명을 일으킨 보수주의의 이론적 기초는 자유주의였다. 한국 헌정사도 마찬가지다.
구한말 6년간 옥고를 치르면서 자유의 깊은 뜻을 깨달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민주공화국을 지킨 자유주의 혁명가였다. 대한민국은 식민지의 유습을 끊고 전근대의 모순을 깨는 자유민주주의 혁명으로 시작됐다. 대한민국 정통 세력은 보수가 아니라 자유의 기치 아래서 근대화·산업화·선진화의 혁명을 이룩했다.
산업화의 과정에서 개발 독재의 시기를 거쳤지만 경제적 자유화가 정치적 민주화로 이어지면서 권위주의는 지양되었다. 대한민국 정통 세력은 자유가 실현될 수 있는 물질적 기초를 놓고 자유의 신장에 매진했던 개혁적 진보 세력이었다. 대한민국 정통 세력은 이제 보수의 족쇄를 벗고 자유의 영예를 되찾아야 한다.”
사이비 사회주의 선전·선동에 벗어나 자유주의·시장경제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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