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자금 확보 의문에 시민단체 “전면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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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이용계획서에서 제시한 자본조달 계획·자본금 납입 금액 등 공개 요구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20 12:12:29

제4 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자금 확보에 대한 의문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시민단체가 제4이통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20일 스테이지엑스의 초기 자본금 확보 과정에서의 우려와 이용자 피해 가능성에 대해 스테이지엑스가 해명했음에도 여전히 소비자와 시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5월10일 제4이동통신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관련 논평’을 통해 스테이지엑스의 사업 역량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스테이지엑스가 입장문을 발표했으나 다시 반발하고 나섰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이용계획서 제출부터 지금까지 자본금 규모 및 조달 계획을 변경한 바 없이 성실히 이행 중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구하는 모든 요청에 성실히 대응 중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과기부가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증명 서류에 더해 자료 추가 제출을 요구한 것을 근거로 스테이지엑스가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파수 이용계획서에서 제시한 자본조달 계획과 과기부가 스테이지엑스에게 이행을 요구한 자본금 납입 금액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제4통신사로 선정된 이후 통신망 구축을 위한 자본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어왔다. 초기 설비 구축 및 마케팅 비용이 1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으나 스테이지엑스는 1조 원까지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고 초기 자본금이 2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에 필요한 1차 대금 430억 원을 납부하면서 최초 자본금이 기존에 예고했던 2000억 원보다 한참 적은 500억 원임이 드러났다. 스테이지엑스는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금을 확보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스테이지엑스의 주장대로 주파수할당 신청 당시에 초기 자본금 2000억 원을 마련했고 이 중 1500억 원은 3분기 이내에 증자할 예정이었다면 이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만약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자본금 2000억 원 납입 계획을 제출했음에도 납입 실적이 현대의 500억 원 뿐이라면 법이 정한 필요 사항을 불이행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마냥 기다려 줘야 하는지 과기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