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 200석 땐… 탄핵·개헌 ‘무소불위 의회 독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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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직선제 이후 의석 3분의 2 획득 전례 없어
180석 땐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패스트트랙 권한
151석 정당 각종 법안 본회의서 주도적 처리 가능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10 18:00:00

22대 총선 당일인 10일 여야는 전국 상황판을 숨죽인 채 지켜보면서 각자의 국회 의석수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의석을 둘러싼 여야의 파워 게임을 두고 많은 유권자들 관심이 의석수가 정계 지형에 주는 변화에 쏠린다.

역대 총선에서 여의도의 최대 화두는 숫자 ‘200’이었다. 200석은 재적 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의석이다. 헌정사를 보면 1960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전체 233석 중 3분의 2가량인 175석을 차지했다. 1967년 7대 총선에선 민주공화당이 175석 중 129석을, 1973년 9대 총선에선 민주공화당·유신정우회가 219석 중 146석을 가져갔다. 그러나 1987년 직선제 실시 때부터 21대 국회까지 3분의 2라는 꿈의 의석수를 달성한 정당은 없다.

헌법·국회법 등에 의하면 200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은 △개헌 △대통령 탄핵소추 △대통령 재의 요구권(거부권) 무력화 △국회의원 제명 등을 할 수 있다. 개헌은 재적 의원 과반 발의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 통과 가능하다.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도 재적 의원 과반 발의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도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 의결돼 법률로 확정된다.

다만 개헌·대통령 탄핵 소추는 각각 국민 투표(과반 투표에 과반 찬성) 및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라는 부가 절차가 필요하다. 때문에 200석 이상 슈퍼 정당이라 해도 마음대로 헌법 내용을 바꾸거나 대통령을 끌어내리긴 힘들다. 대통령 탄핵의 경우 명백한 불법 사실이 있어야만 명분이 선다.

그러나 야당이 200석 이상을 확보하면 대통령은 사실상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다. 대통령은 당장 탄핵당하지 않는다 해도 정국 경색 때마다 직을 걸어야 한다. 당정 관계에서도 대통령은 없는 사람 취급당하게 되며 최악의 경우 탈당 권유를 받거나 출당 조치될 수 있다. 국정 컨트롤인 대통령은 민심을 다잡지 못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180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선진화법은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2012년 제정됐다. 내용은 △국회의장 본회의 직권 상정 제한 △안건조정위원회 최장 90일 논의 △안건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등이다.

180석을 가진 정당은 다른 정당 협조 없이도 패스트트랙을 단독 강행할 수 있다. 또 다른 정당이 법안 반대를 위해 벌이는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내에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다. 사실상 개헌·대통령 탄핵·국회의원 제명을 제외한 모든 국회 권력을 거머쥘 수 있다. 다만 대통령 거부권을 저지할 순 없어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 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되풀이된다.

151석 이상을 얻은 정당은 국회의장직을 확보할 수 있다. 국회의장을 다수당이 가져간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그러나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무기명 투표 과반 득표자가 선출되기에 다수당에서 배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151석 정당은 각종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도 있다.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시 통과된다. 이 과정에서 찬반이 150표 대 150표로 동률이면 부결로 간주하기에 151석이 돼야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주요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도 151석 이상 정당의 몫이 된다.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총리·국무위원·법관·감사원장 등 탄핵소추도 의결할 수 있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