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신용공급 확약 시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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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 위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변경예고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08 12:00:41

▲ 8일 금융위원회는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 요건 관련 ‘대부업등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내달 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거리에 떨어진 대출 전단.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저신용자에 신용공급을 확약할 경우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를 유예하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우수대부업자 선정 취소 사유에 저신용자 신용대출 잔액과 은행 차입 잔액을 포함시켜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20일까지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 관련 ‘대부업등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달 말 현재 19곳이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돼 있다. 당국은 반기별 선정·유지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최근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하는 우수대부업자도 유지 요건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곤 했다. 우수대부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저신용자 신용공급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자 유지 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선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 2회 부여한다. 예컨대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을 우수대부업자 기준으로 할 경우 선정 시점 대비 90% 이상을 유지해야 하나 대출잔액이 75~90% 수준이면 유예 기회를 부여한다는 얘기다.

이 같은 조치에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신용공급 역량을 충실히 개선·보완한 후 우수대부업자로 재선정될 수 있도록 제한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한다.

또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해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부업 등록 과정에서 서류발급·제출에 따른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규정도 정비한다. 대부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주민등록표등본(개인) 등의 경우 종전 서면 제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며 “금융권이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 유도해 나가고 서민·취약계층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청취·점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