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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재직 당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총기 부품을 해외에 불법 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28일 부산본부세관은 28일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방산업체 출신인 A 씨(불구속·남·50대)와 공범 B 씨(불구속·남·50대)를 부산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를 받기위한 심사기간이 15일 이상이 소요되고 자칫 수출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되자 총기 부품 및 부속품을 무기와 전혀 관련이 없는 기계 공구의 부분품 또는 일반 철강 제품으로 품명을 위장해 밀수출했다.
또 무기 생산장비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가 필요 없는 일반 산업용 생산장비인 것처럼 신고·불법 수출했다.
특히 주범 A 씨는 총기제조 방산업체인 K사의 수출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해외거래처를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개인 이메일로 보내놓은 도면·실험자료 등의 정보를 활용해 동일한 총기부품을 제작한 후 K사의 거래처인 P사로 수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80회에 걸쳐 266억 원 상당의 총기 부품 및 부속품·생산장비 등 48만여 개의 군수물자 등을 중동 국가의 국영 방산업체인 P사에 불법 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세관 관계자는 “최근 러·우전쟁과 같은 불안한 국제정세의 장기화로 국제사회에서 K-방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방산 기술이 세계시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내에서의 불법 경쟁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세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을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세관은 전략물자 불법 유출 신고 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국민께서도 이러한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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