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커·라스트워 중국게임 불법행위 제재할 방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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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조사 진행 중… 시정·처벌은 시간 걸릴 것으로 예상
이전부터 역차별 우려 제기… 해당 게임 이용자들 실시간 피해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3-25 10:03:26

▲ 중국 게임사가 서비스하는 라스트 워 서바이벌(왼쪽)과 버섯커 키우기는 확률형 아이템 공개 의무화 법안 시행 이후에도 종류별 확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구글 앱스토어 캡쳐

게임산업법은 게임사로 하여금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임산업법이 시행된 지 사흘째인 25일 스카이데일리가 확인한 결과 한국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중국 게임사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다. 해당 게임 이용자는 마땅히 알아야 할 정보를 모른 채 게임하고 있는 셈이다.

유튜브 광고로 친숙한 버섯커 키우기와 라스트워 서바이벌 등 중국게임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5일 확률형 아이템 공개 의무화 법안을 위반한 중국 게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게임사를 대상으로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고민하는 눈치였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계획이지만 모든 콘텐츠에서 해외 사업자를 제재하려고 할 때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시정 조치가 없다면 앱 마켓 사업자나 자체 등급 분류 기관 등과 협조할 수 있지만 갑작스럽게 서비스를 금지하면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뜻이다. 불법 행위만 놓고 보면 게임사를 제재해야 게임 이용자를 고려하면 서비스를 막을 수 없으니 중국 게임사의 불법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는 셈이다.

게임산업법은 게임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을 표기하도록 규정한다. 중국 개발사 퍼스트 펀이 서비스하는 라스트 워 서바이벌은 종류별 확률을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 개발사 조이 나이스 게임즈가 서비스하는 버섯커 키우기도 종류별 확률을 공개하지 않았고 한국 홈페이도 없다.

외국 게임에 대한 역차별 문제는 꾸준히 지적됐다. 라스트 워 서바이벌과 버섯커 키우기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기준 매출 순위 2위와 4위에 올라와 있는 인기 게임이다. 매출 순위가 낮은 게임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고 이용자가 피해를 호소하기도 어려운 만큼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 리니지M 확률형 아이템 공개 예시(위)와 버섯커 키우기(아래 왼쪽)와 라스트 워 서바이벌(아래 오른쪽)의 확률 공개 예시. 해당 게임 홈페이지 및 인게임 화면 캡쳐.

버섯커 키우기와 라스트워 서바이벌 이용자들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알지 못하는 채로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다. 중국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건 못마땅하지만 이용자들이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육성한 계정을 버릴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중국 게임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게임 회사에 대한 역차별에 더해 해당 게임을 하는 이용자에 대한 역차별로도 볼 수 있다”며 “현재 논의되는 국내 대리인 제도 등도 한계가 있는 만큼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